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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72244606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5-03-1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격려사
추천사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4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1. 범죄혐의와 관련성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3.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의 한계
4.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클라우드 서버 압수·수색의 위법성
5. 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자 정보에 대한 수사 목적 임의 열람 위법성
제3절 영장의 집행
1. 팩스 등 사본영장
2. 영장집행 방법
제4절 참여인 문제
1. 당사자 참여
2. 전문가 참여
3. 변호인 참여 보장의 시점 판단
4.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참여 문제
5.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참여권 미보장 치유 여부
6. 타인에게 양도한 저장 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 대상
제5절 선별압수 문제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제7절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가능 범위
제8절 공용 PC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한계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제3절 감청의 범위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제7절 X(구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제9절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10th Cir. 2005).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Ark.App. 2008).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Tex.App. Houston 1st Dist. 2007).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D.P.R. 2008).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제10절 United States VS Hernandez-Mieses (2019)
제11절 United States VS Gregoire (8th Cir, 2011)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4. 軍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책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판례들은 모두 현 사법체계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법적 한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 잠입 · 탈출) 등(이하 ‘일심회’ 사건)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 관련 판결은 주로 전문증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2007년 일심회 판결을 계기로 ‘하드카피’, ‘이미징’ 등의 용어가 판례에 등장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등에 대한 요건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 · 이미징 · 탐색 ·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 · 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 · 수색 과정을 단계적 ·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 · 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 · 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 · 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