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프롤로그

1부 직장 생활을 할 때
1장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2장 동료의 뒷담화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3장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가요?
4장 에어팟 끼고 일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5장 회사 비품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6장 웹 크롤링 작업은 불법인가요?
7장 퇴사 빌런이 되지 않으려면

2부 집을 구할 때
8장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9장 집주인 면접을 봐도 될까요?
10장 계약서에 넣으면 좋을 특약 모음집

3부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11장 동거, 사실혼, 결혼의 차이점
12장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는 게 현명하다?
13장 약혼, 사실혼 상황에서 이별을 한다면
14장 이혼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4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15장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는 무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16장 유명한 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17장 엄마가 가족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의 초상권은 문제가 되나요?
18장 뒷광고와 가짜 내돈내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9장 라이브 방송 중 인신공격을 하는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부록
1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2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파트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파트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수입을 얻는 사례도 많다. 이 중 어떤 종류가 되었든 본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투잡이다. 투잡의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다. (...)
실제로 많은 근로자는 투잡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은 불법인 걸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다.
- 3장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 몰래 집주인에 대한 평판을 조사해선 안 된다. 집주인의 평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집주인이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그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임차인 면접이 아닌 ‘집주인 면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행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람은 아닌지 알아보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다. 집주인 면접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는 유럽의 임차인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집주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를 치지 않고 성실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인지 등 집주인의 재산이나 신용, 평판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절대 몰래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몰래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례에서 J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할까?
- 9장 ‘집주인 면접을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