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머리말 4

제1장 가족법인의 실익분석

01. 가족법인이 정답인가? • 14
02.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6
03.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 19
04. 창업 시 개인과 법인의 선택요령 • 23
05. 개인사업 중 법인전환의 결정 • 29
[심층분석] 가족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 36

제2장 가족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 방법

01. 1인 법인, 가족법인, 일반법인 비교 • 42
02.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 46
03.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 53
04.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 55
05. 자본금 규모의 결정 • 60
06.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 64
07.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 72
08. 본점 소재지의 결정 • 81
09. 정관의 작성과 변경 • 88
10.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94
[심층분석 1] 법인설립 및 운영 일정 • 99
[심층분석 2]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지급규정 • 102
[심층분석 3] 신설법인의 세무 플로우 • 106

제3장 가족법인의 자금 운용법

01. 가족법인의 자금 조달과 세무상 쟁점 • 112
02. 자금의 사용과 세무상 쟁점 • 117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무관리법 • 122
04. 개인 차입금(가수금) 세무관리법 • 128
05. 가족법인의 카드관리법 • 132
[심층분석 1] 증빙관리법 • 136
[심층분석 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금명세서의 제출 • 139

제4장 가족법인의 비용 처리법

01. 비용이란? • 144
02. 가족법인의 임직원 관련 인건비 관리법 • 147
03. 임원의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 • 154
04. 가족에게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들 • 160
05.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법 • 164
06. 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법 • 167
07. 업무용 승용차 운행비 비용 처리법 • 172
[심층분석 1] 정규직‧일용직 등의 인건비처리법 • 178
[심층분석 2] 경영인 보장성보험 비용 처리법 • 182

제5장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법

0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 188
0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 193
03. 법인세 절세원리 • 196
04.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 202
0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 207
[심층분석 1]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법의 규제 • 219
[심층분석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223

제6장 가족법인의 배당금 처리법

01. 가족법인의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 • 226
02. 배당과 세무상 쟁점 • 230
03. 가족법인과 배당 실무 • 238
[심층분석] 잉여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플랜 • 243

제7장 가족법인과 상속·증여

01. 가족법인의 상속·증여와 세무상 쟁점 • 248
02. 개인재산을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 • 253
03. 가족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57
04. 가족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증여받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2
05. 가족법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세무상 쟁점과 대책 • 266
[심층분석 1] 주식이동 시 주의해야 할 것들 • 273
[심층분석 2]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활용법 • 274
[심층분석 3] 법인청산 시의 세무상 쟁점 • 280

사업의 운영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사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개인사업의 장점과 단점부터 살펴보자.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저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법인세의 경우 9~24% 정도가 부과되지만, 개인소득세는 6~45%까지 부과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은 2차적으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율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앞에서 본 표준화된 서식에 내용만 추가해서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며칠 내에 법인이 뚝딱 만들어지고는 한다. 하지만 설립 시 대충 만들어놓고 추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거나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 때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