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천사
발간사

제1장 국제질서의 변화
01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
02 미·중 신냉전 원인 분석과 전망
03 국제질서 변화 속 남북관계의 미래

제2장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선도국가의 균형외교
01 내가 아는 상식과 확증편향의 오류
02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분쟁
03 친구와 적을 오가는 미중관계
04 선도국가의 품격과 딜레마
05 지구촌의 공정, 평화, 연대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공헌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능동적 한미동맹
01 기본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
02 북핵 위협의 구조적 본질과 평화체제 구축
03 군비통제를 통한 객관적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
04 종전선언을 통한 주관적 불안 감소와 평화 구축
05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
06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제4장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01 한중관계 29년 성과와 과제
02 한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중 3자 협력
03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제5장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01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불안, 일본의 모순
0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03 일본 역할의 전제, 상호 인정
04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6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01 개요
02 북한 및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
03 한국 정부가 가진 중요한 지위와 정부 차원 적극적 참여
04 북한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절차
05 서울 및 경기도 차원 로드맵 제시방안

제7장 동아시아 비전통안보와 다자협력
01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 개념의 변화
02 새로운 위협의 등장
03 동아시아 인간안보 의제와 현실
04 동아시아의 인간안보와 다자주의 협력의 한계
05 한국의 다자협력 외교전략

제8장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01 21세기 통일환경의 변화
02 통일은 꼭 단일국가로 해야만 하는가?
03 통일의 효과는 남북한만이 누리는 것인가?
04 한반도와 동북아 미래 구상의 참고 사례

제9장 신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남북한 협력방안
01 문제 제기: 왜 경제공동체인가?
02 기존 남북 경제협력 및 경제공동체 구상의 한계
03 남북관계의 변화와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04 다층 복합적 남북 경제협력 구상
05 맺음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공동체 구상

제10장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합비용
01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02 남북 사회통합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03 통합비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04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으로서의 사회통합

제11장 한국인의 통일의식
01 통일,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02 통일,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능한 시기는?
03 통일, 어떤 체제가 좋을까? 시급한 정책은?
04 시사점

미주
참고문헌

정부는 공정 국제질서 구현을 대외정책의 방향과 명분으로 삼으면서, 권력정치가 기본 속성인 국제정치가 운영되고 전개되는 양상과 방향, 전망을 명철하게 파악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 역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영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공정한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까지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확장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이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상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으로 이어지고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수립을 적극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대할 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해야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및 문재인 정부 초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에 응하게끔 하려는데, 문제는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역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향후 북한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거나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을 원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