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가

들어가는 글: 기후위기 시대,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부 녹색전환과 녹색국가에 대한 탐색

제1장 녹색국가란 무엇인가?
1절 녹색과 국가 다시 보기
2절 녹색의 국가론 모색
3절 녹색국가의 개념과 유형
4절 녹색국가의 특성과 역할
5절 녹색국가의 등장 과정과 논의 동향

제2장 왜 녹색국가인가?
1절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태위기 문제
2절 녹색전환의 시대적 의미와 방향 찾기
3절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 역할 확인

제3장 녹색전환 과제와 국가 역할 진단
1절 ‘국가주의’와 국가의 전환 역량 확대 방안
2절 ‘성장주의’와 탈성장 전환의 과제
3절 ‘소비주의’와 대안적 실천의 과제
4절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생태민주주의 역할

제4장 녹색전환 영역과 국가 역할 탐색
1절 생태복지와 국가 역할
2절 녹색전환에서 과학기술과 국가 역할
3절 전환사회의 토대로서 농업과 국가 역할
4절 인구 문제에 대한 전환적 접근과 국가 역할

제2부 한국의 녹색국가 진단과 구상

제5장 한국의 녹색국가 조건과 가능성
1절 개발국가 및 토건국가와 한국
2절 한국의 국가 발전 경로와 성격 진단
3절 발전 모델의 변화와 질적 전환 사이에서
4절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녹색전환의 과제
5절 한국의 녹색국가 등장 조건과 가능성 탐색

제6장 국가의 녹색화 ―정부와 헌법의 녹색화
1절 녹색국가의 전략적 구조와 구성 원리
2절 정부의 녹색화
3절 헌법의 녹색화

제7장 국가를 통한 녹색화 ―경제, 농업, 지역, 한반도, 지구의 녹색화
1절 경제의 녹색화
2절 농업의 녹색화
3절 지역의 녹색화
4절 한반도 녹색화와 평화녹색국가
5절 지구의 녹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제8장 녹색국가로의 전환 주체와 동력 ―시민사회와 정치의 녹색화
1절 녹색전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2절 시민사회의 녹색화
3절 정치의 녹색화

제9장 녹색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1절 녹색국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절 녹색국가, 입체적이면서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3절 녹색국가 실현을 위한 조건 만들기
4절 녹색전환과 녹색국가로의 이행 전략

마무리 글: 녹색국가, 꿈을 현실로

참고문헌 / 찾아보기

녹색국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담론으로서 힘을 갖고 현실에서 녹색전환을 이끌어 내려면 규범적 주장이나 추상적 제안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현실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국가 이론과 실천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녹색국가의 체계와 작동 방식, 이행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국가와 경쟁국가, 복지국가 담론이 혼재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차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녹색국가는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Eckersley, 2004) 생태민주주의의 학습과 교육, 토의 과정을 통한 선호의 전환과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생태적 시민(ecological citizenship)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야 말로 녹색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자각하고 녹색전환의 방향을 탐색해가는 ‘녹색 공론장’(green public sphere)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해야 한다.(Barry, 1999: 226; Torgersson, 1999; Dryzek, et al, 2003)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녹색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활성화 될수록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성은 높아지고, 이것을 통해 국가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더욱 성찰적이고 책임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Eckersley, 2004: 164)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국가의 역량과 책임은 성찰적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발휘되기 때문이다.

녹색국가를 구성하는 녹색공화주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의 원리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은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도 원리이자 근본 규범으로, 국가가 공화국으로서 존립할 헌법상 근거가 공공의 이익 보호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정재요, 2020: 1)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공공적 가치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한다.(김비환, 2006; 서희경·박명림, 2007: 79~80) 따라서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선택과 접근성의 자유를 통해 사적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기보다는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적 조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 자유의 의미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이국운, 2001: 138; 설한, 2015: 106; 구은정, 2020: 144) 녹색국가는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 정신을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비지배로서 자유의 원리를 바탕으로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