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의 교육

저자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인권, 정의, 그리고 마이너리티

1. 인권의 이중구조
1) 구조적 저위(低位)
2) 학계의 논의
3) 최고재판소 판례
4) 일본 정부의 입장
5) 외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2. 정의에 관한 시론(試論)
1) 존 롤스 ‘정의론’
2) 낸시 프레이저 ‘정의의 삼차원’
3) 정의 간의 우열 관계
4) 일본형 공민권 운동

3. ‘제3의 길’의 딜레마
1) 다문화 공생의 페르소나
2) ‘편의적 민족주의’의 아이러니

4. 민족의식의 양상
1) 본명의 사용
2) 국적의 유지
3) 자녀의 장래 인식
4) 민족교육의 필요성
5) 민족교육의 장래
6)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것은?

5. 민족교육의 기록
1) 황야의 투쟁사
2) 민족교육 연구의 고유성 문제
3) 민족교육 연구의 한계

제2장 민족교육의 전사(前史)

1. 해방 전의 민족교육
1) 차별과 피억압의 생활사
2) 재일동포의 취학 실태
3) 차별 교육의 서막
4)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

2. 차별과 억압의 민족교육
1) 교육 격차의 생성
2) 대안적 교육기관, 야간 소학교
3) 동화교육의 과도기

3. 해방 후 민족교육 총론
1) 영토 내의 이중 정책
2) 혼란의 민족교육
3) 강화조약과 민족교육
4) 새로운 차별의 모색
5) 외압과 차별의 딜레마

제3장 1940~1950년대의 민족교육

1. 해방 직후의 민족교육
1) 민족자주권의 회복
2) 귀국 준비 과정, 국어강습소
3) 공고화하는 국민국가
4)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
5) 일시적 방치

2. 민족교육 통제 및 탄압의 본격화
1) 방임 정책의 무효화
2) 민족교육 암흑기의 전조

3. 억압과 저항의 분수령
1) 민족교육 암흑기의 서막
2) 파국적 사건, 한신교육투쟁
3) 유일무이의 ‘비상사태선언’
4) 왜곡된 역사 기록

4. 민족학교의 폐쇄
1) 지역적 공공권의 발아
2) 민족학교의 폐쇄와 민족교육의 위축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민족교육
1) 강화조약과 재일한국인
2) 일본 정부의 태도
3) 일본 국적의 상실
4) 공백 상태의 교육
5) ‘편의의 제공’으로서 교육

6. 공립의 민족학교
1) 자주적 민족교육의 후퇴
2) 일본 정부의 조치
3) 한국 정치권의 대응
4) 도쿄도립조선인학교
5) 공립 민족학교의 폐지

제4장 한일기본조약 이후의 민족교육

1. 한일기본조약과 민족교육
1) 교육 관련 합의 내용
2) 일본 정부의 입장

2. 민족교육의 새국면, 외국인학교 제도
1) 일본 정부의 의도
2) 민족단체의 대응
3) 치안입법의 노골화

3. 대학 수험 자격 문제
1) 선택적 배제
2)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3) 전방위적 압력의 성과

제5장 민단과 한국학교

1. 민단과 민족교육
1) 자유민주주의 민족 결사의 탄생
2) 민단의 민족교육에 대한 평가
3) 현실적 선택
4) 한국 정부의 태도
5) 민단의 재평가

2. 일본의 한국학교
1) 한국학교 현황
2) 도쿄한국학원
3) 교토국제학원
4) 백두학원(건국학교)
5) 금강학원

제6장 주요국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재외국민 교육기관 현황
2) 재외국민 교육 지원 법령
3) 재외국민 교육의 지원

2.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재외교육시설 현황
2) 재외교육시설 관련 법령
3) 일본인학교의 교육 운영
4) 일본의 정책적 특징
5) 최근의 정책 동향

3. 한국과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비교
1) 재외국민 교육 지원 관련 법제도
2) 재정 지원 규모
3) 교육과정 및 교원 정책

4. 주요 국가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제7장 지금부터 해야 할 일

1. 재외국민 교육의 새로운 방향
1)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2)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3) 재외동포교육지원센터 설립

2. 삼위일체의 민족교육
1) 사회·정서적 교육의 강화
2) 언어(모국어) 교육의 생활화
3) 민족교육의 조기화

3. ‘다민족 창조’ 사회의 조건
1) 공교육의 경계선, 각종학교
2) 교육의 중심은 ‘아동’
3) 궁극의 목표는 ‘민족의 복원’
4)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민족교육 연표
찾아보기

2008년,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학교교육의 특색, 국적 및 민족의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 나라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우리 나라 민족 고유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과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을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의무를 외국인에 대하여 부과하면 당해 외국인이 그가 속하는 민족 고유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쉽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외국인 보호자가 헌법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취학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이지만 민족 고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출발점은 박탈당한 민족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가르쳐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공통된 목표였다. 그러나 재일동포 사회에는 학교가 냉전 구조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직접 구현되는 장으로 이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가 경영하는 조선학교는 북한의 교육을 이식하여 학교 체계를 재구축하였는데, 정치적·외교적 이유에 의해 2010년부터 시작한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조선인 양친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에서 받을 교육이 조선인 아동의 민족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일본적 교육이었다는 점이다. 1936년 일본 정부의 조사는 “조선인의 소학교 취학 아동이 51,000명으로 취학 적령 아동 총수의 60%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아주 소수의 아동이 중학교 및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조선인은 미국의 흑인과 상당히 닮아 법률상 명확한 강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본 여러 도시의 빈민 지구에서 빈약하게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다”(Wagner, 1989)라고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