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제도

저자 서문
약어 일람

미국
제1장 초중등교육 제도
제1절 교육 행정 제도
1. 교육 행정의 개요
2. 연방교육부
3. 주의 교육 행정
4. 학교구
5. 뉴욕주의 교육 행정
제2절 의무교육
1. 공교육 발달사
2. 주의 의무교육 제도 기준
3. 의무교육의 면제
4. 의무교육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제3절 학교 제도
1. 학교 제도 개요
2. 취학전교육
3. 초중등교육
제4절 학교 제도 기준
1. 학기·수업 일수
2. 교육 과정·교과서
3. 진급·진학 제도
4. 수업료
제5절 교원 양성 및 자격 제도
1. 교원 자격 제도 개요
2. 교원 양성의 역사
3. 교원 자격 제도의 다양성
4. 최근 교원 정책 동향
제6절 학교 선택
1. 학교 선택제 개요
2. 개방 입학 제도
3. 차터스쿨
4. 교육 바우처
제7절 홈스쿨링
1. 홈스쿨링의 개요
2. 뉴욕주의 홈스쿨링 제도
3.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홈스쿨링 제도
4. 오하이오주의 홈스쿨링 제도
제8절 교육 개혁 동향
1. 교육 개혁의 계보
2. 최신 교육 동향
제2장 고등교육 제도
제1절 고등교육의 개요
1. 고등교육 발전 과정
2. 고등교육기관 개요
3. 대학의 설치 형태
4. 대학 설립의 인가
제2절 학위·자격 제도
1. 준학사
2. 학사
3. 석사
4. 박사
제3절 대학 입학 제도
1. 입학 제도 개요
2. 입학·학력 요건
3. 과목 이수 요건
4. 입학자 선발 방법
제4절 교육 과정
1. 학사 과정
2. 학기제
3. 단위 이수 및 졸업
제5절 고등교육의 평가 및 질 보증
1. 고등교육 질 보증의 연혁
2. 적격 인정 제도
3. 적격 인정 단체의 질 보증
제6절 대학의 법적 지위
1. 주립대학 및 사립대학
2. 대학과 교육 행정과의 관계
3. 대학 거버넌스
제7절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1. 연방정부에 의한 노력
2. 대학의 국제화 추진 체제
3. 국제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노력
제8절 고등교육의 과제
1. 고등교육 재정 지출의 증가
2. 정체되는 대학 졸업률
3. 도산하는 대학의 증가
제3장 사립학교 제도
제1절 사립학교 제도 개요
1. 사립학교의 정의
2. 전통적 사립학교
3. 사립학교의 특징
4. 사립학교 현황
제2절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 사립학교 제도 기준
2. 사립학교의 공적·사적 측면
제3절 사립학교 거버넌스
1. 지역인정협회
2. 뉴욕주사립학교협회
제4절 사립학교에 관한 주규칙
1. 뉴욕주
2. 캘리포니아주
제5절 사립학교에서 동등한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신설 학교
2. 사립학교 경영자의 책임
3. 공립학교구 교육장의 책임
4. 학교의 설립
5. 중등학교의 등록
6. 학생에 대한 서비스
7. 교사 자격·교육 과정

영국
제1장 초중등교육 제도
제1절 교육 제도의 발전
1. 1870년 교육법
2. 스쿨보드 시대
3. 1920-1944년의 교육
4. 모든 아동에게 중등교육을
5. 종합제 중등학교의 정착
6. 1988년 교육개혁법
7. 1990-2000년대 교육 개혁
8. 2010년 이후 교육 개혁
제2절 교육 행정 제도
1. 중앙교육행정기관
2. 교육수준국
3. 지방교육행정기관
4. 지방 교육 행정과 학교와의 관계
제3절 의무교육
1. 영국 사회의 민주화와 초중등교육
2. 교육을 받을 권리
3. 의무교육 학교의 취학
4. 의무적 계속교육
5. 의무교육 학교 취학의 예외: 홈에듀케이션
제4절 학교 제도
1. 학교 제도의 개요
2. 취학전교육
3. 초중등교육
4. 학교 유형
5. 학교 조직
제5절 아카데미·프리스쿨 정책
1. 아카데미
2. 프리스쿨
제6절 학교 제도 기준
1. 학기·수업 일수
2. 교육 과정·교과서
3. 입학 및 진급 제도
제7절 교원 양성 및 자격 제도
1. 교원 자격 요건
2. 교원 양성의 다양성
3. 교원의 채용 및 평가
4. 교원의 급여와 직무
5. 티칭스쿨
제8절 학교·가정·지역과의 연계
1. 확대학교
2. 학교이사회
제9절 교육 개혁 동향
1. 교육 개혁의 계보
2. 학교 민영화 정책
3. 최근 교육 개혁 동향
제2장 고등교육 제도
제1절 고등교육의 개요
1.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
2. 고등교육 제도 개혁 내용
제2절 주요 고등교육기관
1.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
2. 런던대학
3. 시민대학
제3절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1. 대학
2.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
3. 계속교육 칼리지
4. 대체교육 프로바이더
5. 사립대학
제4절 설립 인가 제도
1. 1992년 이전에 설립된 대학
2. 1992년 이후 폴리테크닉 등에서 승격한 대학
제5절 학위·자격 제도
1. 학사 학위
2. 상급 학위
3. 준학위 및 자격
제6절 입학 제도
1. 입학 제도 개요
2. 입학 요건
3. 일반교육수료상급레벨을 대체하는 시험
4. 입학자 결정 방법
5. 입학 연기 제도
제7절 교육 과정의 운영
1. 교육 과정의 편성
2. 학기제
3. 단위제
4. 평가·진급·졸업
제8절 고등교육 평가 및 질 보증 제도
1. 내부 질 보증
2. 외부 질 보증
3. 고등교육 기준
제9절 대학의 관리·운영
1. 대학의 법적 지위
2. 교육·연구 조직
3. 국가와의 관계
4. 학생국과 영국연구·혁신기구
5. 영국대학협회와 대학의장위원회
6. 대학의 관리·운영
제10절고등교육 개혁 동향
1. 수업료의 도입과 인상
2.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3. 유럽연합 이탈 이후의 유학 정책
제3장 사립학교 제도
제1절 사립학교의 역사
1. 사립학교의 명칭
2. 사립학교와 사회적 특권
3. 사립학교 발전사
4. 사립학교의 위기
제2절 사립학교의 설립
1. 사립학교의 정의
2. 사립학교의 등록
3. 사립학교의 표준
4. 자선 단체 지위와 사립학교
5. 사립학교 거버넌스
제3절 입학·학교생활
1. 사립학교의 입학
2. 학교생활
제4절 교육 내용·교원
1. 커리큘럼
2. 사립학교 교육의 질 유지
3.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제5절 교육비
1. 공적 재정의 지원
2. 수업료

일본
제1장 초중등교육 제도
제1절 교육 행정의 사적 전개
1. 학제와 교육 행정
2. 메이지헌법·교육칙어 체제하의 교육 행정
3.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육 개혁과 교육 행정
4. 지방 분권 개혁
제2절 교육 행정 제도
1. 중앙 교육 행정 조직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
3. 교육 행정의 정부 간 관계
제3절 교육 관련 법령
1. 헌법과 교육
2. 교육기본법
3. 학교교육법
4. 의무교육 제도
제4절 학교 제도
1. 학교 제도 개요
2. 취학전교육
3. 초중등교육
제5절 학교 제도 기준
1. 학기·수업 일수
2. 교육 과정·교과서
3. 진급·진학 제도
4. 교원 양성·자격 제도
5. 학교 선택
6. 학교 평가
7. 전국 학력 조사
8. 학교·가정·지역과의 연계
제6절 교육비·교육 재정
1. 교육비 정책
2. 교육 재정 정책
제7절 교육 개혁 동향
1. 교육 개혁의 개관
2. 학교 설립 탄력화
3. 교육 민영화 정책
4. 정부 간 관계의 재편
제2장 고등교육 제도
제1절 고등교육의 연혁
1. 메이지 시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 대학심의회와 대학 개혁
4. 21세기 답신 이후
5. 고등교육의 발전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1. 대학(학사 과정)
2. 전문직 대학
3. 대학원
4. 단기대학
5. 고등전문학교
6. 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 과정)
7. 학교교육법상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
8.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제3절 고등교육 제도 기준
1. 학위 제도
2. 학기·학년도
3. 수업 단위 수
4. 입학·편입학
제4절 고등교육의 질 보증
1. 설립 인가·신고 제도
2. 인증 평가 제도
제5절 대학 경영 거버넌스
1. 대학 거버넌스 체계
2. 대학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
제6절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보조
1. 정부 재정 보조의 필요성
2. 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
3. 사립대학경상비보조
4.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7절 대학 구조 개혁
1. 저출산과 대학의 위기
2. 대학 구조 개혁 방향
제3장 사립학교 제도
제1절 사학 행정의 변천
1.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사학 행정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학 행정
3. 지방 분권 개혁과 사립학교
제2절 사학의 특수성·자주성·공공성
1. 사학의 특수성
2. 사학의 자주성
3. 사학의 공공성
제3절 학교법인 설립·운영
1. 학교법인 설립 인가
2. 학교법인 관리 기관
3. 학교법인 기부행위
제4절 사립학교 제도 기준
1. 사립학교의 설립
2. 학기·수업 일수
3. 교과서·교육 과정
4. 교원 자격
5. 학생 정원
6. 입시
7. 수업료
제5절 사학 조성
1. 사립학교 재정 지원 합헌성 논쟁
2.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정 이후의 동향
제6절 사학 행정 거버넌스
1. 사립학교심의회
2. 사립학교조성심의회
3. 공사립고등학교운영협의회

참고문헌
찾아보기

미합중국수정헌법 제10조에서는 주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조 제8절이 규정하는 “일반 복지의 목적”에 한정되며 교육을 비롯한 많은 사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권한이 이양되어 있으므로(USConstitution.net), 주정부와 학교구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

(미국 | 1장 초중등교육 제도)

미국 고등교육의 효시는 1636년 하버드대학의 전신인 하버드칼리지의 설립이며 이는 미합중국 국가 성립보다 빠른 시기이다. 중세 유럽에서 탄생한 대학은 유럽대륙에서 제도로서 확장되었으며, 유럽 이외의 식민지에도 대학이 설립되었다. 하버드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의 식민지 대학으로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종주국인 영국의 대학 이념 및 제도상의 특징이 농후하게 반영되었다(lUCAS, 1994). 비록 아메리카대륙에 설립된 대학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형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 2장 고등교육 제도)

현재 학부모가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미국의 전체 50개 주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각 주의 의무취학법 등에서는 사립학교의 입학에 대하여 공립학교의 대체 또는 공립학교 취학의 면제로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주가 사립학교를 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칙도 잘 확립되어 있다. 이는 ‘시민 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에 근거하여 각 주는 기초교육에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자립심 있는 시민이라는 주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감독을 지지하는 데 인용되고 있다(Yoder at 221; Kentucky State Board v. Rudasill, 589 S.W.2d 877, 883, 1979).

(미국 | 3장 사립학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