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요?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말하는 것

1부 민주주의의 뿌리
1 민주주의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2 민주주의와 공동체
3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4 민주주의는 완벽한가

2부 근대가 탄생시킨 ‘업그레이드’ 민주주의
5 시민 혁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부활
6 민주주의에 새로운 숨결을!

3부 민주주의의 틀과 기준
7 대의제의 효과
8 다두제의 호출

4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현재
9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생각
10 20세기 이후 확장되는 비민주적 정치 체제
11 21세기 위기의 해법

나가며 왜 굳이 민주주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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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견해가 흥미로워요. 그는 시민이란 단순히 법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통치자인 동시에 피통치자여야 하며, 그렇기에 법을 만드는 능력과 지키는 태도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았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고치고 점검해야 하는 열린 구조이지요. 그 핵심에는 항상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정치 제도는 정말로 시민 모두에게 권력을 나눠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격언에는, 로마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아닌 ‘법’이 다스린다는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왕명을 따라야 할지, 종교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에는 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법 말입니다. 그러니 법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