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한국 정치를 말하다

저자의 말

1부 정치철학자 루소와의 대화

제1장 들어가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 정치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민주주의의 유형: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제2장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선거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다수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혼합선거제도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선거제도개혁의 사례: 뉴질랜드- 국민투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3장 공천제도의 개혁: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 절차를 법제화하자
왜 공천제도가 중요한가?
공천제도의 유형과 바람직한 공천제도
한국의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4장 정당체계의 개선: 온건 다당제로 정당 간 연합정치를 하도록 하자
정당체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당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국의 정당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5장 정부형태(통치구조)의 개선
권력의 독점·독주를 막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치를 하도록 하자
정부형태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통령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의원내각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독일의 안정적인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원정부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한국의 정부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는 어떤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현행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평가와 개헌의 방향은 어떠한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헌정개혁의 주체와 절차
마무리하며: 한국인의 행복을 위하여

2부 한 시민의 정치 에세이

낡은 정치의 종말: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한국 정치의 자화상
정치란 무엇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낳는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당개혁의 2대 모델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 - 지역에서 정책으로
정당조직의 개혁 -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카페식 정당조직)
정당공천의 개혁 - 하향식에서 국민경선의 상향식으로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제왕적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 견제, 정쟁 방지, 공직자의 임기·연임 횟수 규정
정치 관계법에 관한 입법은 국민투표로
선거제도의 개선 - 비례성 제고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마무리하며: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핵심 키워드 20

정치제도,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제도는 직접 민주체제와 대의 민주 체제로 나뉘지요. 저는 본래 인민주권의 직접 민주 체제를 주장했으나, 현대국가는 고대 도시국가와 달리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대의 민주체계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요.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대리인(대표)을 선출하면 뽑힌 대리인(대표)이 국민을 대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국정을 운영하지요. 이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대의 민주국가에선 선거와 정당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혼합선거제라고 하면, 선거제도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것을 합니다. 한 축은 지역구에서 후보에 관한 직접 투표로 의원을 선출하고, 다른 한 축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투표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동시에, 보다 큰 차원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대표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대표되는 게 특징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는 대부분 1인 선출 선거구, 즉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지지하는 정당(명부)에 1표, 그래서 1인 2표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혼합선거제도란 무엇인가?]

이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본질적으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지속해서 채택하다 보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는 양당제가 되었습니다. 두 거대 양당은 허구한 날 권력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국정의 효율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취득하여 대화·타협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 독선적 입법을 강행하고 있지요.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설계상 오류로 소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괴물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선거제도이지요.
이제 한국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여 국리민복을 향상하고, 비례성·대표성을 확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