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감사의 글 11
편집자의 글 15
핵심 용어 및 개념 18
서문 27

1장 서론 39
2장 ‘혐오표현금지법’은 기본적 표현의 자유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75
3장 ‘혐오표현’은 언제 보호되고 언제 처벌 가능한가? 97
4장 ‘혐오표현금지법’은 난감한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 121
5장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은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171
6장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은 실제로 우려되는
피해를 야기하는가? 193
7장 ‘혐오표현금지법’은 효과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역효과를 낳는다 211
8장 비(非)검열적 방식이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의
잠재적 해악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245
9장 결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281

부록 저자와의 대담 288
옮긴이 해제 317
색인 325

옮긴이의 글(일부 발췌)
- 홍성수·유민석

스트로슨은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혐오표현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이 책은 그 입장을 간명하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활동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정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혐오표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스트로슨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도 이 법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혐오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혐오표현금지법의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실천적 대안까지 혐오표현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과서나 다름없다.

이 저서에서 나의 임무는 미국이 다른 많은 국가의 선례를 따라 불법적인 혐오표현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그러한 흐름이 어째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수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많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브랜다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심각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남자들은 마녀를 두려워하여 여성들을 불태웠었다.” 따라서 그는 1969년 법원이 만장일치로 최
종 승인한 표현을 강하게 보호하는 긴급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오로지 긴급성만이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브랜다이스는 메시지의 잠재적 위험이 긴급성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은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