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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캐서린 겔버 (지은이), 유민석 (옮긴이)
  |  
에디투스
2019-10-10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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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책 정보

· 제목 : 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6622497
· 쪽수 : 320쪽

책 소개

‘표현의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옹호하거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몰두하다가 결국 둘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 아래 이 책은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을 이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목차

감사의 글
축약어
개요
서론

CHAPTER 1
문제: 인종모욕금지법의 실제 사례, 1989-1998
입법 과정
1989-1998: 문제들
결론

CHAPTER 2
표현의 자유 확장하기: 역량 접근법
주요 표현의 자유 옹호 논증들의 결점
어떤 종류의 자유인가?
표현 정책에 대한 역량 접근법

CHAPTER 3
표현은 행위이다
표현-행위 이분법
수행문과 진술문
수행문-진술문 구분의 정책 적용
표현의 발화 수반적 가능성들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을 표현행위 분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관찰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
대응의 필요성

CHAPTER 4
혐오 표현은 해로운 행위다: 혐오 표현 행위의 현상학
직접적인 사례
좀 더 세련되고 난해한 사례
“가치가 없는 고발”
혐오 표현 행위의 발화 효과적 영향들
새로운 혐오 표현 정책

CHAPTER 5
호주, 영국, 미국 비교
연구된 국가들의 유사점
연구된 국가들의 차이점

CHAPTER 6
‘말대꾸’ 정책
‘말대꾸’ 정책 시행하기
있을 수 있는 반대들
기타 혐오 표현 정책 제안들
잠재적 적용들―“곤란한 사례들”

결론

주석
참고문헌
부록 A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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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캐서린 겔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퀸스랜드 대학의 정치학 및 공공 정책 교수이다. 전공은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규제. 2014년에 루크 맥나마라와 함께 호주 정치학 협회가 주관하는 최고의 정치학 학술 논문에 주는 메이어 학술 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문제는 말이다: 표현의 자유 바로잡기Speech Matters: Getting Free Speech Right』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호주 인권상 최종 수상 후보작(논픽션 부문)이었다. 같은 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여로 펜 케닐리 상을 수상했으며, UN 지역 전문가 회의에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의 인종 혐오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호주 전문가 증인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2009년에 ‘표현의 자유와 한계’라는 주제로 애들레이드 시의 미첼 연설Mitchell Oration 을 발표했으며, 지금까지 『9·11 이후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세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 책들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2017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글로벌 표현의 자유 프로젝트 방문 학자였으며, 그해 12월 ‘표현의 자유와 불만’이라는 주제로 프린스턴 대학 인간 가치 센터 워크숍을 수잔 브리슨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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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석 (옮긴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혐오 발언에 관한 언어행위론적 연구: 랭턴과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에는 5·18기념재단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 조사’와 2020년 ‘서울시 혐오표현 알림수첩’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저서로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모욕당한 자들의 반격을 위한 언어를 찾아서』 등이 있으며, 역서로 캐서린 겔버의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과 주디스 버틀러의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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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넌 그냥 껌둥이 걸레일 뿐이야. 난 너보다 더 시꺼먼 껌둥이도 총으로 쏴 죽인 적이 있어”와 같은 발언의 표적이 된다면, 그것은 인종을 근거로 경멸하고 청자가 극단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발화 수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발화 수반 행위의 다른 사례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기, 혹은 누군가와 논쟁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화자는 단순히 무언가를 말하는 것 이상을 행한다. 발언을 하면서 또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 즉 발언과 동시발생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 디크Van Dijk는 인종차별주의의 재생산은 “대중적 인종주의popular racism”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건함으로 인해 인구의 많은 부분에 의해 정당화되고 승인될 수 있는 보다 온건한 인종주의moderate racism를 통해서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담론을 “엘리트 인종주의”라고 칭하며, 그것을 명료하고, 온건하며, 표면적으로는 세련된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담론은 따라서 인도적인 외양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체 내에서 지배적인 인종 집단/들의 인종주의를 유지시키고 정당화한다.


로렌스C. Lawrence는 인간 집단을 열등하다는 딱지를 붙임으로써(“낙인찍기”)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비하하는 것은 자존감과 존엄성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정신적인 상처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아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사회참여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인 낙인찍기는 자기 영속적인 것이 된다. 즉 그것은 낙인찍는 자가 표적 집단에 부여한 성질들을 표적 집단 속에서 재생산한다. …… 패트리샤 윌리엄스Patricia Williams는 인종차별을 통해 실행되는 자아 존중과 자아 가치에 상처를 주는 과정을 “영혼 살인”이라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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