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의 효

프롤로그
선승독식의 ‘2차 대분기’가 시작되었다

Part 1
첨단산업 국가전략이 미래를 바꾼다 : 기술패권 선승독식

Chapter 1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기술과 기업을 외면한 조선의 실패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수출주도 산업화 ‘한강의 기적’
중진국으로의 성장 발판을 만든 적자수출의 비밀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단기간에 알짜 기업을 키우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
피크 코리아, 한국은 과연 끝났는가?
첨단기술 선점, 이모작 사회로 인구 감소를 대비하라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없다

Chapter 2
왜 국가전략인가?

확대재생산을 이끄는 내생적 성장이 먼저
후발국은 어떻게 선진국을 추격하고 추월하는가?
왜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
워싱턴 컨센서스와 시카고 보이즈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넛크래커가 된 한국 경제
강소국의 필승전략 1. 과점패권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2. 초격차 전략
강소국의 필승전략 3.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Part 2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 첨단산업 국가전략 과제

Chapter 3
과점패권 전략

외국인투자, 리쇼어링, 어떻게 활성화할까?
공급망 이슈, 과도한 공포감보다 민관 분업이 먼저다
전략적 해외 기술협력, 경제안보의 복합적 관점을 가져라
과점패권 전략의 완성은 경제 안보의 충분조건이다
기술과 인재의 유출, 국가경쟁력이 줄줄 새어나간다

Chapter 4
초격차 전략

금산분리 개선, 투자규제 재정비가 민간투자를 살린다
지역투자 인센티브는 왜 작동하지 않는가?
멈춰버린 인프라 정책부터 RE100 대응까지
첨단기술 인재, 산업과 교육 현장의 미스매치 어떻게 해소하나?
글로벌 인재 전쟁, 해외 우수인재는 왜 한국을 외면하나?

Chapter 5
첨단 산업기술 올인 전략

첨단 전략산업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첨단산업 선진국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나?
해외정책 벤치마킹해 대규모 인내자본을 만들자
과감하고 선제적인 자금지원이 적기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의 명운,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달렸다

에필로그
불사조 효과, 더 빠르게 과감하게 베팅하라

주석
저자 소개

영국의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글래스고대학에서 토머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던 와트는 증기를 실린더가 아닌 별도의 응축기에서 압축시킴으로써 증기기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1769년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새롭게 고안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자본 부족으로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때마침 제임스 와트는 성공한 사업가 매튜 볼턴과 ‘볼턴앤드와트’를 설립하기로 하고, 1775년 영국 의회에 특허 기간 연장을 청원해 1800년까지 총 31년간 독점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특허 보호 기간은 14년이었는데, 이들이 얻어낸 31년은 매우 불공정한 특혜였다(윤리적·도덕적인 면은 물론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상식 등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불공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있었기에 비로소 와트의 증기기관이 상용화될 수 있었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팍스 브리태니카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이처럼 대영제국의 위대함은 기술 발전과 기업 육성을 기존의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한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가치라고 하는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된 선진국은 예외 없이 모두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이며, 산업화되지 않고 자유, 평등, 박애가 실현된 나라는 지구상
에 단 한 나라도 없다.
--- 산업혁명의 기회를 먼저 잡은 영국의 성공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적인 산업화의 첫 단계는 무엇이었을까?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세한 한국 기업을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이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은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같은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태릉선수촌을 만들어 가능성 있는 체육 영재들에게 선진국 선수들과 대등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어 태극전사로 육성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과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 전 국민의 염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과거 후발국 시절 앞선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국가전략으로 추진했던 산업기술 전략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를 독재정권과 매판자본의 야합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반기업 정서를 더욱 확산시킨 것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든, 프랑스 대혁명이든 서유럽 선진국들의 민주화는 절대왕정의 무한 독재체제와 맞선 부르주아 혁명이었고 산업화 세력이 기반이 되어 쟁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반독재를 지상목표로 하는 학생과 정치 지망생 등의 정치세력이 기반이 되어 쟁취한 것이었다. 선진국의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을 탄압하고 수탈하던 절대왕정 독재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업화 세력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이 친기업 정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를 위해 기업에 특혜를 베풀던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산업화에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반기업 정서를 갖게 되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2차세계대전 이후 선발 산업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 대만의 민주화 세력은 대만에 살던 본성인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화 세력은 대륙에서 이주한 외성인을 기반으로 한다. 3만 명 가까이 희생된 2·28사건(1947년 대만에서 벌어진 국민정부에 대한 반정부 봉기와 이에 대응한 국민정부가 비무장 반정부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 등으로 두 세력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그럼에도 대만의 민주화 세력이 친기업 정서를 갖게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기술에 기반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퇴출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대만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덕분이다. 2022년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을 앞질렀고, 골드만삭스도 대만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에 실패해 멈춰버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