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길

서문 경제의 길을 찾아서 - 권남훈(건국대)

제1부 【성장과 혁신】
성장의 엔진을 어떻게 다시 켤 것인가?
01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 - 박정수(서강대)
02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역량 강화 - 전현배(서강대)

제2부 【재정과 복지】
지출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03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전략의 수립 - 박형수(K-정책플랫폼)
04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 - 양재진(연세대)

제3부 【부동산, 금융, 공정거래】
규제의 실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05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 - 손재영(건국대), 황세진(KDI)
06 금융 산업,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선봉장 될 수 있나? - 민세진(동국대)
07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 권남훈(건국대)

제4부 【노동, 저출산】
일자리와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08 선진적 노동시장으로 가는 길: 걸림돌과 과제는? -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09 ‘초’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과제 - 김영철(서강대)

미주

현 정부 정책 기조의 근거가 된 주요 주장들은 사실과 다른 통계에 기반한 것이고,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취해진 정책들이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후퇴를 초래하고 수익성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길】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은 부담은 적게 하면서 혜택은 그보다는 많이 가져가는 저부담-중급여 체제여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연금 급여의 삭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용돈 연금’이라는 불만과 함께 급여 인상에 대한 욕구 또한 크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보다는 급여인상에 방점을 두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저부담-중급여 체제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은 현재의 기여-급여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 후세대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 과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투기 억제, 가격 조절 등)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장기 계획하에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업 등을 통해 택지 공급을 충분히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적시 적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잘 하면 적어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시하여 주택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허용했다면 상당수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