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추천의 말
머리말

1장 안개 속에 싸인, 가리어진 길
인구 규모는 클수록 좋은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인구위기: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
인구변화 대응 능력은 나아졌고 위기 극복의 희망은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슴푸레한 미래를 조심스레 내다보기

2장 인구변화는 노동인구절벽으로 이어질까?
노동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감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착각
인구절벽인가? 완만한 내리막길인가?

3장 인구변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까?
남성 노동인구의 공백을 여성과 장년층이 메운다면
인구는 감소해도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노동력 감소가 완화될 가능성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4장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할까?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늘어나는 나이 든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인구변화로 저학력 운전기사는 급감하고 고학력 부동산중개인은 늘어난다는 전망
사회복지서비스, 음식점, 공사업, 운송업 등에서 심각해질 노동력 부족 문제
이미 다가온 인구변화의 미래, 노동 수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5장 누가 우리를 치료하고 돌볼 것인가?
단기적으론 의사 부족, 장기적으론 의사 과잉?!
가까운 미래에는 뇌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 병원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해질 고령자와 영유아 돌봄 공백
정책 수립과 정치적 결정을 위해 지금 당장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6장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
2050년 이후에는 젊은 취업자 수가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청년인력 감소는 왜 전체 노동시장에 타격을 주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산업에서 청년이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
젊은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두 갈래의 개혁 방안

7장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이 없는 사회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고 더 의욕적인 노인의 시대가 온다
고령인구 고용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한국, 그러나 함정이 있다
정년 연장이 효과적인 해법이 아닌 다섯 가지 이유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친화적이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시킨다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가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8장 ‘이민자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일까?
내국인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 고용되는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같은 외국인력 도입은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 못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면
외국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
이민 확대는 인구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9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인구변화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보는 사회,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기회를 주는 사회,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신축적이고 세밀한 정보 업데이트와 탄력적이고 섬세한 정치 시스템이 시급한 이유
지금 당장 내려야 할 조치와 먼 미래를 위한 전략 사이에서 균형 잡기
저출생 완화 정책도, 인구변화 대응 정책도 둘 다 포기해선 안 된다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거리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부록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

향후 60년 이내에 인구가 3,5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장래 인구 전망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3,500만이라는 ‘규모’보다 60년 이내라는 기간이 나타내는 ‘속도’이다. 한국의 인구가 향후 200년 혹은 1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3,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아마 “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일은 비교적 쉬우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국방부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군 병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장비와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인구감소에 의한 시장수요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 특정한 인구 규모에 맞추어진 한 국가의 여러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최적 인구가 존재하지 않고 3,500만이라는 인구 규모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노인이 될 무렵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한다는 것은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알고, 기대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얻은 경험과 지식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것이 될 것이다. 빠르게 달라지는 상식과 규범에 적응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과 정부도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달라진 세상과 어긋나면서 이를 고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

노동력 확보는 19세기 초 미국 산업화에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이라는 이야기를 무척이나 자주 들었다. 로봇과 AI의 도입이 늘고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기업이 생산 시설이나 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할 국가 혹은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에 적합한 노동인력의 존재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력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가파른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걱정거리가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주된 근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3,674만 명인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1,658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축소된다 는 예측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등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출산과 양육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여성 생산성 저하의 주된 요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격차가 주로 30대 중반 이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력 단절 이후 여성이 주로 비공식적 부문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일자리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높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을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성의 생산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일터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리함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은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 지원, 일·생활 균형 강화, 노동조건 개선, 각종 차별 금지 정책이 성공한다면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에 가까워지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