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프롤로그 -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제발

제1장
경제, 새판을 짜자

1. 성장률 지상주의를 넘어서
2.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
3.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4. 기술 탈취 근절과 공정 경쟁
5. 장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기업

제2장
일자리,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

1. 단기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
2. 청년 고용을 위한 책임 있는 매칭 시스템
3. 중장년층 재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5. 근로 시간 유연화와 워라밸 보장

제3장
자영업, 구조부터 다시 세우자

1. 생계형 창업 제한과 전문화 유도
2.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강화
3. 공유자영업 플랫폼 확산
4. 상권 중심 컨설팅 허브 구축
5. 폐업 지원도 ‘재기’ 중심으로
6. 자영업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제4장
복지, 재정의 선을 넘다

1. 선별과 보편, 이분법을 넘어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기반으로
3.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4. 복지를 책임질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5. 복지 정책의 정치화,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제5장
교육, 공정을 되살리다

1. 학벌주의를 넘어 실력 사회로
2. 교육 격차 해소, 더 늦기 전에
3. 교육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
4. 공교육 신뢰 회복, 교사 자율성 회복부터
5. 대입 제도, 단순화와 투명화가 해법이다

제6장
과학기술, 미래를 준비하다

1. 연구개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2. 인재 양성 체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3.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부터 확립하자
4. 인공지능 시대, 윤리가 경쟁력이다
5. 우주와 해양, 개척 국가로 나아가자

제7장
산업·에너지, 전략 산업부터 재편하라

1. 산업 정책, 과감한 리셋이 필요하다
2. 에너지 전환, 시장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
3.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라
4. 조선·자동차, 수출 제조 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5. 중소기업,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
6. 스타트업 생태계, 다음 유니콘을 키우자
7. 산업 전환기, 사회적 연착륙 장치를 갖춰야 한다

제8장
금융과 시장, 공정의 시스템을 세우자

1.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
2. 사모펀드·보험 시장의 투명성 확보
3.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 제도 개선
4. 지역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자
5. ESG 시장 활성화와 제도 정비

제9장
농업·환경, 지속 가능한 국토 전략을 세워라

1.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재인식하자
2.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넘어서야 한다
3. 도시와 농촌, 균형 발전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
4. 국토계획, 자연과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5. 환경 정책, 규제에서 투자로
6. 자원 순환, 쓰레기 문제를 미래 산업으로
7. 생물 다양성, 생명의 연결망을 지켜야 한다
8. 녹색국가 전략,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10장
지방 시대, 공간의 정의를 복원하라

1. 지방 소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험이다
2. 중앙집중 해소,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라
3. 지방대학,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4. 초광역 협력, 연대형 발전 모델로
5. 공간복지, 삶의 격차를 줄이는 국가 전략

제11장
국가 운영, 효율성과 신뢰를 회복하라

1. 관료제 혁신,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라
2. 정부 조직, 슬림하고 민첩하게
3. 공공기관 개혁, 성역 없이 추진하라
4. 디지털 정부, 사람 중심으로 진화하라

제12장
공정 사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라

1. 불공정에 대한 분노, 공정을 향한 갈증
2. 입시·채용·보상, 공정한 제도 설계로
3. 사회적 약자, 배려를 넘어 권리로
4. 공정의 기준, 사회적 합의로 다듬자

제13장
청년 미래,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라

1. 청년이 체감하는 위기, 구조적 문제다
2. 청년 일자리, 불안정 고리를 끊자
3. 청년 주거, 자립의 첫걸음부터
4. 청년 정책, 통합 설계와 세대 연대로

제14장
이민과 다양성,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가는 길

1. 인구절벽의 시대, 해법은 이민이다
2. 다양성 수용, 사회 통합의 조건이다
3. 이주민 정책, 보호에서 통합으로
4. 다양성과 포용, 국가 비전으로

제15장
외교·안보, 실용과 자강의 국익 전략으로

1. 강대국 각축 시대, 국익 중심 외교가 해답이다
2. 기술 패권 시대, 경제 안보 외교로 나가자
3. 동북아 정세, 실용 외교의 시험대
4. 실용과 자강의 국방 전략으로

에필로그 -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줄곧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설계해왔다. 연간 GDP 성장률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자, 국민이 국가 경제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매번 올해 성장률 전망이 거론되었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 숫자는 늘 정쟁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과연 이 숫자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 최근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2% 후반에서 3% 초반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나들었고, 자살률은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000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 줄어들지 않는 노인빈곤율, 사라지는 중산층. 이런 현실은 성장률이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진실을 감추는 가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장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국민의 일상에서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불안’의 언어로 존재했다.

ESG 제도화의 첫 번째 단계는 공시 기준의 통일과 평가 체계의 신뢰 회복이다. 현재 기업들은 자율 공시 형식으로 ESG 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며, 평가기관들 역시 각자의 기준과 척도로 ESG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기업에 대해 A등급과 C등급이 동시에 부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공시 기준을 국제회계기준(IFRS) 기반으로 통일하고,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도입하되, 필수 항목(탄소 배출량, 노동 조건, 지배구조 구성 등)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운영 기준, 정보 공개 의무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소비자 이의신청 제도, 검증 시스템 등도 함께 구축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린워싱’을 비롯한 ESG 포장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허위 ESG 공시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공시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상장 적격성 심사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ESG는 이미지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실적을 내는 기업에만 부여되는 자격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인구 변화, 초고령화, 지역 소멸, 노동력 위기, 사회 갈등 증가라는 복합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양성과 포용은 선택 가능한 미덕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 비전은 대체로 ‘성장’과 ‘효율’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 사회 갈등이 격화되는 시대, 단일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무너진 시대에는 더 이상 수치로 측정되는 성장만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양성과 포용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이다. 이민자, 소수자, 여성, 청년, 장애인, 고령층,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를 위협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차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버텨낼 수 있다.
이제는 가치로서의 다양성과 포용을 넘어,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운영하며 사회를 조직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을 때다. 다양성은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포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