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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침묵, 상설특검법 가결과 최상목 탄핵안 발의 (3.18.~3.23.))

한국학술정보 (엮은이)
한국학술정보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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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침묵, 상설특검법 가결과 최상목 탄핵안 발의 (3.18.~3.2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73183362
· 쪽수 : 759쪽
· 출판일 : 2025-04-04

책 소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목차

머리말

2025년 3월 18일: 홈플러스·삼부토건 등 긴급 현안 질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정무위원회 (제2차)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 비판, 이재명 사법리스크, 장외집회 선동·헌재 압박 중단 촉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비판, 홈플러스 사태, 대외 정책 관련 등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 등 10인) 선관위 친인척 채용 및 승진 정보 공개 및 정기 보고 의무화,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헌법재판소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비상계엄 경제·사법·외교·대외 평가 악영향, 상법 개정안 등 수용 촉구, 홈플러스 사태, 헌재 판결 촉구, 연금개혁 등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의원 등 11인) 대통령경호처 폐지, 경찰청 소관 본부 신설, 소관위 접수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등 10인) 선관위 친인척 채용 및 승진 정보 공개 및 정기 보고 의무화,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비상계엄 한미 관계·대외 평가 악영향, 홈플러스 사태 등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문성호 선임대변인 논평 윤석열 헌재 결정 승복 약속 촉구,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출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비판

2025년 3월 19일: 윤석열 수사·석방 관련 2차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건희·마약수사 상설특검법 등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상설특검법 의결 및 윤석열 수사·석방 관련 2차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이재명의 최상목 발언 비판, 마은혁 불임명 지지, 연금개혁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등 11인) 탄핵 소추 시 직무 정지 유보, 소관위 접수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등 11인) 탄핵 소추 시 직무 정지 유보,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한국 대외평가 추락, 최상목·국민의힘 비판, 탄핵 심판 촉구, 김건희 특검, 곽종근 회유 주장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10차 탄탄대로 회의 모두발언 한국 대외평가 추락, 최상목 탄핵 촉구, 민주당 연금개혁안 재고 촉구
[개혁신당] ‘몸 조심하라’는 이재명, 역시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탄핵 심판 촉구, 국방부 영현백 구매 비판, 민주당 정당법 개정안 지지, 이준석 비판

2025년 3월 20일: 김건희 등 상설특검법 가결,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일 예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공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 (제2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김건희 주가조작·인천세관 마약수사 상설특검법 등 가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최상목 탄핵 추친·이재명 발언, 김건희·마약수사 특검법, 이재명 사법리스크, 탄핵 각하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조국혁신당] 제82차 최고위원회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개혁신당] 제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최상목 탄핵 반대, 이재명 사법리스크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상목 탄핵 촉구, 김건희 경호처 발언, 여인형·이광우·KBS 등 비판

2025년 3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대통령경호처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한덕수·윤석열 탄핵 기각·각하 촉구, 민주당-민노총 커넥션, 상업 개정안 비판, 최상목 탄핵 추진 비판, 연금개혁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 등 17인) 탄핵 소추 기각 시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개혁, 김건희·마약수사 특검법, 한덕수 탄핵 선고, 윤상현·장동혁 등 발언 비판,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촉구 등
[조국혁신당] 검찰은 차라리 내란수사에 흰 수건을 던지고 특검을 요청하라 대통령경호처 구속영장 기각 비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임승호 대변인 논평 최상목 탄핵 추진, 연금개혁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극우 폭력 사태 비판, 김건희·경호처 발언,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홍준표 비판
[의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한민수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소관위 접수
[의안]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등 188인) 본회의 부의

2025년 3월 22일: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경호처 구속영장 기각 환영, 민주당 탄핵 남발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 인사말 윤석열·김건희, 검찰 비판,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 현장 연설문 윤석열 파면 선고, 최상목 탄핵 촉구
[진보당]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발언문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2025년 3월 23일: 거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한덕수 탄핵 각하 촉구,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상목 탄핵 추진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극우 발언, 민주당 논평,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비판
[조국혁신당]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말라!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저자소개

한국학술정보 (엮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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