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격차, 연대

머리말

1장 임금격차와 노동조합
- 임금격차의 진실
- 노동조합은 임금격차를 증대시키나?

2장 노동시장 분절은 노동계급을 해체시키나?
- 대기업 내부노동시장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 대기업 초과이윤을 나누는 노동귀족?
- 공통의 이해관계

3장 격차를 줄이는 임금 대안?
- 직무급은 더 평등한 임금인가?
- 연대임금과 '스웨덴 모델'
- 연대기금과 원하청 연대

4장 투쟁 역학으로 보는 임금격차 축소와 연대
- 마르크스와 임금
-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
- 임금 방어와 격차 완화의 동력
- 노동조합 속 투사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부록_ 정부와 사용자들은 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하는가?

임금 격차와 노동조합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고, 고용주들과 정부가 이 추세를 더 지속시키고자 하는 지금, 노동 몫을 방어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에 더 주목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의 이간질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오히려 노동 몫을 키워야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격차 축소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화의 성과가 노동조합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돌아가고 그 결과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 증대만을 낳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적 경험을 보면,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나라일수록 노동자들 일반의 처지가 더 나을 뿐 아니라 더 평등하다.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이런 사실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 줬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경우에 사정이 더 나았고,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더 평등했다.

노동시장 분절은 노동계급을 해체시키나?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착취한 초과이윤을 나눠먹기는커녕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당한다. 이 둘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대기업 고임금의 기초인 생산성 증대는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수탈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고유한 불균등 발전(기업간, 산업간, 지역간, 국가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은 착취관계보다 기업간 부등가교환(또는 불공정거래)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면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각각 자기 기업주에게 일치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격차를 줄이는 임금 대안?
스웨덴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균등화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경제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인플레를 잡으려는 임금억제 정책이기도 했다. 스웨덴 모델 전문가인 신정완 교수도 "연대임금 정책이 인금인상 억제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중앙단체교섭이나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임금수준이 기업들의 임금 지불 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연대임금 정책은 노동자들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냈지만, 노동과 자본 간의 기능적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는 노동 측의 임금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명목임금 상승률이 실질생산성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