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머리말

서론: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모순

1부 정치
1장 개혁 염원 배신하고 우선회하다
2장 우파는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3장 개혁을 위해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야 할까

2부 경제
1장 악화하는 경제와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2장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를 이어받다
3장 의료 영리화 추진, 철도 민영화 유지
4장 포용 국가, 말로만 복지 강화
5장 주거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를 키우다

3부 외교∙안보
1장 집권 초기,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하다
2장 외교로 평화가 올까
3장 문재인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일까

4부 노동
1장 노동 존중? 실체를 드러내다
2장 일자리 대통령, 구조조정으로 있는 일자리도 없애다
3장 공공 비정규직 제로, 1호 공약 1호 배신
4장 최저임금 1만 원, 줬다 뺏기
5장 공정 임금, 격차 해소 탈을 쓴 하향 평준화
6장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장시간 그대로
7장 사회적 대화, 양보 강요하며 투쟁의 발목 잡기

5부 여성
1장 말로만 '페미니스트 대통령'
2장 여전한 성차별에 항의하다
3장 온전한 낙태권이 보장돼야 한다
4장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과 협력해야 할까

6부 난민∙이주민∙성소수자
1장 ‘포용 국가’에 난민과 이주민은 없다
2장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7부 교육∙안전∙환경
1장 교육 공공성 확대, 시작도 안 하고 후퇴
2장 끊임없는 참사, 해결된 게 없다
3장 미세먼지와 탈핵, 무능과 배신

결론: 진정한 진보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왜 반토막이 났을까?
[2018년 8월] 대통령 국정(직무) 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 리얼미터 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 중인 추세가 의미심장하다. 부정적 평가도 30퍼센트대로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구여권 청산 염원 등이 더해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온 셈이다. [2019년 4월 현재 지지율은 40퍼센트 대다.] …
지지율 하락에는 노동계급과 서민층이 염원한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후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 특히 노동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 상품인 국민연금 개악을 꺼내 놓은 것도 주목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되돌렸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박근혜 표 노동 개악이었던 성과·직무급도 살짝 바꿔서 추진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변죽만 울리다가 사실상 중단됐다.
사실 집권 1년 반 동안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노동 탄압의 원상 회복, 사법 농단 등 진정한 적폐 청산은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도 도통 진척된 게 없다. 물론 적폐 청산 명목으로 박근혜, 이명박 등을 구속했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풀려났고 오히려 국정 동반자 대접을 받고 있다. 정적 제거에 적폐 청산 구호만 이용한 셈이다.
우파 정권 때에도 승승장구한 경제 관료들이나 부패 인사들도 중용됐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화체육부 관리들이나 세월호와 연관된 해양수산부·해경 관리들은 손대지 않았다. 이들의 충성을 유도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권 초 우파 정부 청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높은 지지율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예년 같으면 낙하산 인사라고 항의가 나올 법도 하건만, 오히려 박수를 받으며 정부 기관들의 요직을 자신들의 인사로 채웠다. 일부는 오히려 대중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도 이런 기대를 의식해 촛불 정부 이미지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지배계급 다수가 꺼리는 일들은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될 일들도 피했다. 집권 초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촛불의 진보 개혁 염원과 지배계급의 요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 미약한 약속마저 파기하며 급격히 우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까?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했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북한과 추진하기로 한 지금도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아니라고는 발표했지만,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았다.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으나, 그렇다고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일 동맹 구축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에 타협한 결과다. …
분명 2017년 "화염과 분노" 상황에 견줘, 지금 대화 국면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정적 평화가 성취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물음이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의 거의 판박이다.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나 싶을 정도다. 이런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합의보다 그 이행이 훨씬 더 어렵다는 방증이다.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이 가능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정적 합의가 향후 남북?북미 대화에서 도출될지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국제 정세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마저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따라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향한 길은 가늘고 긴, 무엇보다 불확실한 과정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서 취한 태도는 시사적이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 사이의 "중재자"로서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설사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제국주의적 태도다.
이런 주장은 문제적이다. 지난해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로 가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 그 기지를 지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 가장 가까운 해외 미군기지다. 이 기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커다란 위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평택 미군기지 같은 미국의 대중국 발진 기지와 3만 명에 가까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화 체제' 하에서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본색과 노동 배신이 드러나다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부터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나빠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경제는 미국?중국 경제의 둔화, 중미 간 무역 갈등의 심화 등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 폭탄을 부과하거나, 신흥국들이 더 심각한 연쇄 외환 위기에 빠지거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경우에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막대할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문재인 정부는 … 기업 투자에 도움을 주려고 친기업 행보를 더 노골화했다. 2018년 9월, 민주당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이자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10월에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기업들에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
"노동 존중" 하겠다며 제시했던 노동정책들은 후퇴했거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망과 배신감을 줬다. 최저임금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를 선언하고, 산입 범위 확대 법제화부터 결정 구조 이원화까지 개악을 거듭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전환 제외, 자회사 상용직 전환 방식, 전환자 노동조건 개선 미비 등으로 엄청난 불만과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노동기본권 문제조차 문재인 정부 3분의 1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지난 반년 새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드러났다. 최저임금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은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줬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괜찮은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설파했지만,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이론이 틀렸음은 제쳐두고라도(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과소소비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을 전혀 증대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말이 아니라) 실천은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