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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악마들

법복 입은 악마들

(불신의 키워드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강경훈 (지은이)
민중의소리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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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악마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복 입은 악마들 (불신의 키워드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253558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18-08-14

책 소개

'민중의소리'에서 법조 취재를 해온 강경훈 기자가 삼성을 비롯한 자본권력에 대한 편향적 판결, 정치권력에 부역한 것이 틀림없는 판결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마치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써내려가는 판사들의 문제점을 짚는 것으로 출발한다.

목차

프롤로그 - 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

1부 재벌과 자본의 충실한 변호인
‘삼성 이재용을 구하라’ 임무 충실히 완수한 판사들
판사들과 사기업 오너 ‘뇌구조’의 유사성
이천 원 훔친 노숙자는 감옥 가는데 수백억 원 떼먹은 ‘회장님’은 왜 집에 가나요?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①
판사들의 재벌 석방 ‘매뉴얼’은 진짜 있더라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②

2부 정치권력에 부역한 판사들(판결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파괴 공작, 그리고 사법부가 맞춰 준 마지막 퍼즐
‘이명박근혜’의 명예, 판사들의 속임수
4대강과 강정마을 파괴의 ‘공범들’
원세훈 무죄 주고 승진 받은 판사
‘저항하면 처벌’이란 목적에 충실한 재판
국정원 ‘北 종업원 납치사건’, 법원도 ‘한패’였다
사기범을 ‘황장엽 암살모의범’으로 둔갑시킨 법원

3부 터질 게 터졌다 :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법원을 매개로 재판거래를 시도하다
‘노조파괴 공작’ 방불케 한 내부단속
박근혜 고립되자 변화 꾀한 양승태 사법부
알맹이 빠진 조사보고서

4부 양승태 사법농단 : 그들도 피해자였다
선명해진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위안부 합의-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의 관계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와 맞바꾼 시민운동가 처벌
세월호 참사 재판이 홍보거리?

5부 특별좌담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말 ‘보수의 영구집권’ 꿈꿨나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위기에 놓인 김명수

6부 양승태 사법농단, 그 후
법원의 독자적 권한 남용에 가로막힌 검찰 수사
법정 안에서, 외부를 향한 그들의 정치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방법은?

에필로그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역사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저자소개

강경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5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합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자본과 정치권력에 편승하지 않는 언론에서 일하고 싶어 2009년 <민중의소리>에 입사해 법조팀 기자로 활동 중이다.
펼치기

책속에서

법조 취재를 하는 동안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법 지식의 우월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법부의 위선적 행태에 회의감을 느꼈고, 양승태 사법농단을 접하면서 좌절했다.
나의 첫 출판물인 이번 책에서는 ‘과연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사법부의 지배 또는 법관의 지배 실태를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최근의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법’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본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성은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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