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서문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반대에 반론하다
다른 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사례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있나?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
국민입법센터 문을 엽니다

국민입법제란 일정 수가 넘는 유권자가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국민발안권에 근거하여 직접 법률의 제정이나 헌법의 개정 등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법을 만드는 제도, 폐기 국민투표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국민이 국민거부권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로 폐기시킬 수 있는 제도다.

- 국민입법제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중에서

국민이 진짜 주권자이려면, 스스로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과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는다고 쓴다. 하지만 일을 맡길 타인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다면 주권자인가? 국회에 위임한 권한의 근원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도 가져야 주권자다.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은 국민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선거일 외에도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을 만드는 권한, 곧 입법은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원리에 맞다.

-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