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돌봄

서문 무한경쟁사회에서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로

1장 코로나19 이후,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
복지국가 소득재분배를 넘어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대전환

2장 돌봄정책의 재구성
민주적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
돌봄을 받을 권리 확인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신장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3장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어떠했나
돌봄의 사회화 진전
돌봄의 공공성 미흡
돌봄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
돌봄노동의 평가절하

4장 돌봄노동의 현재
돌봄노동자의 범위
돌봄노동자 현황
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
직종별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자 현황

5장 돌봄노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
근로자성, 인정받기까지 어려움
고용불안정
저임금
실비변상 불완전
근로시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휴게,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시도조차 어렵다
산업안전 - 돌보는 사람이 아프다

6장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해결책들
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보장
휴게시간 확보
단체교섭 실현

7장 돌봄 국가 책임 선언
돌봄 국가책임의 내용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장 돌볼 권리 보장
돌볼 권리 인정
돌봄 책임 분담 유도
돌봄책임 차별 금지

9장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적정임금 보장
젠더 차별 제거 노력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단체교섭권 보장

10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
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
노정교섭 법제화 및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업무상 재해예방 및 인권보호 등

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참고문헌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진보정치의 노력은, 가치에 대한 공감과 열망의 공유를 통해서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 존중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민주노조의 노력 역시, 대다수 사람들의 큰 걱정을 덜 어내는 것과 노동자들의 필요가 만나는 곳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하여 가치의 공감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서문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나 아닌 모두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관계로 사람들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 사람들의 안정감과 신뢰,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대전환의 핵심 사항으로 전면에 드러내야 한다. 돌봄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공감, 평등을 지향하는 공존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가야만,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보장할 사회 구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본문

제3조(돌봄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생애 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돌볼 권리) 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