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복기하다

1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기업살인처벌법
40명이 죽었는데 벌금은 고작 2천만 원 ┃산업재해는 ‘기업살인: 기업이 저지르는 살인’ ┃노동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을, 사용자에게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안전사회’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진전된 논의 ┃노동자 생명 지킬 해법, 더 많은 노동자에게 민주노조를

2장 가장 아래에서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 노동관계법
악화되기만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설 진보정치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있어야

3장 농업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국가가 배제한 ‘등외 국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정부 의지만 있으면 WTO의 벽도 넘을 수 있다 ┃다국적 곡물자본 횡포에 맞서 ‘농민의 권리’ 확보해야 ┃삶의 현장 바꾸어낼 사람 키우는 것도 진보정치의 책임

4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라에 요구할 권리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착하디착한 사람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의 실행 로드맵 ┃멈춰 서버린 무상교육·무상의료의 꿈 ┃복지 확대의 필수요건, 조세재정의 변화와 내적 성장 ┃공감의 동심원

5장 수구세력 장기집권의 보검, 종편 - 종편퇴출법
종편이 쏟아내는 말은 이미 보도가 아니라 혐오범죄 ┃종편을 퇴출시킬 세 가지 방법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를 빼앗겼다 ┃종편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6장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거든 애완견으로도 키우지 말라 - 국정원해체법
모든 의문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다 ┃국정원이 활개 치는 이유 ┃국정원 해체가 대안이다 ┃그들은 완전감시사회, 파놉티콘 세계를 꿈꾼다 ┃국정원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7장 경제성장의 외형 대신 민주주의, 호혜 협력,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 통상절차법
촛불의 힘으로 제정됐으나, 알맹이는 빠졌다 ┃핵심은 국회의 조약체결동의권 ┃진정한 피해 복구는 기존 FTA 전면 재검토 ┃헌법 60조 1항,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미국에는 굴종하고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정부

8장 서두르자, 보에 가로막힌 강물이 썩는다 - 4대강 복원법
이미 벌어지고 다 끝난 일인가 ┃보 해체를 포함, 적극적인 회복 계획 서둘러야 ┃돈 욕심에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되풀이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민주주의의 성숙

9장 안보와 인권, 안보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길 - 대체복무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분단에 짓밟힌 평화의 신념 ┃군인 인권과 군 현대화의 국방개혁 과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미래

10장 네 탓이 아니야 - 차별금지법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 ┃차별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의무 ┃차별이 가장 쉽게 자라나는 조건은 분열 ┃‘통합진보당’은 가장 선명한 주홍글씨 ┃부당한 기준을 통과해 자신만 살아남으려 해서야

11장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길 - 국민참여예산제·국민소환법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과 통과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 ┃국민소환제: 노동자, 농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 ┃그날이 너무 늦게 오지 않기를

맺음말

◆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란음모 조작과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청구에 맞서 사회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함께 나서주셨지만, 몇 년에 걸쳐 집요하게 계속되어온 ‘종북 정당’이라는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진보당은 해산당하고 말았다.
진보당이 해산되고 종북몰이가 한국 정치를 횡행하는 동안, 정치권은 여야 모두 보수로 중도로 향했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도 더 이상 진보적 대안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종북’ 진보당과 다르다는 것이 요즈음의 자기소개 방법이다. 헌법 안의 진보로 처신해야 살아남는다. 차세대 진보로 칭송받으려면 무조건 반대만 해온 운동권 진보를 질타하면서 타협도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어야 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2014년 진보당 해산까지 15년, 그 절반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는 혐오의 대상인 한국 정치에 진보정치 희망의 새싹을 심는 장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법안으로, 정책 제언으로 표현된 그 새싹들은 진보정당을 만들어준 노동자와 농민, 민주시민들에게 바치는 진보정치의 꿈과 사랑의 결정체였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흔히 완전한 외면이었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진보정치 본연의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현실 가능성을 이유로 후퇴하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 노동·시민사회에서도 상식적인 행동처럼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더 원칙적인 접근, 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정치권에서 불가촉천민이 된 지 오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더 근본적인 내용의 법안은 서명해주는 의원을 구하지 못해 몇 달이고 발의조차 되지 못한 채 허공을 떠돌아다니곤 했고 끝내 묻혀버리기도 했다. 이 책에 실린 법안들은 이것만으로는 진보정치의 종합적 청사진이라거나 핵심이라 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더욱 근본적인 진보의 대안을 담고 심어진 새싹들이다.
이 법안들과 정책들이 현실이 되면,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고 농민이 논밭 갈아엎고 농약을 마시지 않을 터다. 이 법안들은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죽음의 일터에 노동자를 몰아넣는 사용자는 존재할 수 없게 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인간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농작물 가격 결정권을 주고,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꿈꾼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사회의 흉기가 된 종편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국정원은 해체되고 정치공작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비리와 독선의 거수기 국회의원들은 소환당할 것이다. 언론과 국정원과 비리 정치인들에게 장악당한 권력이 비로소 시민의 손으로 되돌려지는 순간이다. 4대강의 보는 해체되고, 개발독재와 환경 파괴의 더러운 욕심과 독단은 똑똑히 심판받을 것이며, 강에 깃든 생명들은 그 천연의 터전을 되찾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다시 키워낼 것이다. 70년 동안 멈춰 있을 뿐 끝나지 못한 채 때마다 적대의식과 종북몰이를 불러온 전쟁은 드디어 끝을 맺을 것이고, 평화의 신념은 존중받을 것이다. 이 법안들의 효과는 단지 누구에게 돈 몇 푼을 더 주거나 위기에서 탈출시키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되찾게 하는 것,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세상은 온다는 희망을 키우는 것이 이 법안들이 가져올 가장 중대한 변화다.
_‘맺음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