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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85333090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4-03-03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과 제도 1
제1절 법의 의의 1
제2절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18
제2장 헌법 23
제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23
제2절 헌법재판 28
제3절 헌법재판의 모습 32
제3장 행정법 47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47
제2절 행정소송 52
제3절 행정절차제도 57
제4절 사법제도와 법원의 구성 62
제4장 민법총칙 65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65
제2절 권리의 주체 70
제3절 권리능력 72
제4절 의사능력 75
제5절 책임능력 77
제6절 행위능력 78
제7절 법인 85
제8절 권리의 변동 88
제9절 권리의 변동 92
제10절 법률행위 98
제11절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101
제12절 대리제도 106
제5장 재산관계와 법 114
제1절 금전거래 114
제2절 부동산거래 139
제3절 계약의 해제 165
제6장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173
제1절 임대차 173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77
제7장 민사소송 191
제1절 소송 일반론 191
제2절 판결선고와 그 외의 절차 211
제8장 형사법 221
제1절 일반론 221
제2절 형사소송 237
제3절 형법과 성범죄 264
제4절 형법의 개정 280
제9장 가정생활 284
제1절 혼인 284
제2절 이혼 294
제3절 유언과 상속 304
제10장 직장생활 309
제1절 국민연금제도 309
제2절 국민건강보험 314
제3절 고용보험 317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320
제5절 최저임금제도 323
제11장 소비생활 326
제1절 계약의 취소와 철회(충동구매한 경우) 326
제2절 제조물책임법(상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32
제3절 통신판매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른 경우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