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개정판 서문
초판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9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6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9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30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34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8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045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045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048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050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052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05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05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 포용정책 05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060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061
평화공존을 넘어 평화적 흡수통일로 066
① 흡수가 통일의 본질 066
②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과 진보성 070
③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072
④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081
⑤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089
⑥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095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101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101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정상 106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110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116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119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122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125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13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13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3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4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45
④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50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55
올바른 북한인식: 친북과 반북을 넘어 158
➀ 극단적 북한인식의 현주소 158
➁ 북한의 현실과 입장에 대한 인식 160
➂ 반북주의와 친북주의의 오류 163
➃ 친북과 반북을 넘어: 지북(知北)과 애북(愛北)의 관점 168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76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181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181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18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18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18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18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194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202
북핵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206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213
북한 변화는 가능한가? 218

권력을 좇아 소신을 바꾸는 훼절(毁節)한 지식인이라면 폴리페서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모략과 중상과 비난을 받더라도 변화된 현실에 따른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참지식인의 소명의식에 충실하고 싶다. 이미 실효성이 다한 구닥다리 진영논리에 갇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장난 레코드판만 돌리고 있는 고집불통의 햇볕론자들에게 이제는 진영의 고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 서문

……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극적으로 최악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봤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은 한순간의 추억으로 사라졌고 김정은의 핵고집과 대남도발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김정은의 대남 비난은 너무도 익숙할 정도가 되었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사무소를 북은 공개적으로 폭파했다. ……
- 1장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햇볕정책을 통해 핵개발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김정은의 북한에게는 현실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수십개의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확실한 투발수단과 실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담당하는 ‘전략군’ 부대를 운용하는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