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한 이야기

책을 펴내며
1장김정은의 북한, 어디로⁄박재규
2장김정은의 수령제⁄김갑식
3장공포정치와 엘리트⁄이기동
4장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김근식
5장북한경제 호전의 진실⁄조봉현
6장북한의 청년세대와 주민의식⁄김성경
7장김정은식 수령독재 정권유지 전략의 전개와 전망⁄박형중
8장김정은 시대 시장화 진전과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조재욱
9장김정은 시대 군사안보정책과 핵전략⁄김동엽
10장김정은 시대의 외교전략⁄박인휘
11장김정은 시대 북한외교의 이해⁄김흥규
12장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서보혁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김정은 정권 권력구조의 중기적 전망은 김일성 정권의 수령제(수령과 당의 일체화된 지배)와 김정일 정권의 수령제(수령 중심의 유일적 지배)의 중간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6년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에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공고화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당의 집체적 의사결정체계가 느슨한 것으로 보아 김정은으로의 권력집중은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크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최고사령관(군권), 노동당 제1비서(당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정권) 순으로 ‘수령의 영도체계’로 불리는 제도권력을 신속히 장악했다. 이러한 신속한 제도권력의 장악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나이와 일천한 혁명업적은 ‘최고영도자’로서의 인격적 권위를 갖추는 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김정은은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간부에게는 엄격하고 인민에게는 관대한 리더십을 추구했다. 이 결과, 전자는 공포정치로, 후자는 애민행보로 구현되었다.

분명 북한경제가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경제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3.9% 성장했다고 분석했지만,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은 10% 경제성장을 한다고 자평할 정도다. 특이할 점은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가 대외 의존적인 경제가 아닌 자력갱생을 중시하는 내부 지향적 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북한경제 호전 양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밑으로부터의 시장화’ 바람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호전 양상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다. 북한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평양 등 도시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엄청난 돈을 버는 돈주(신흥 부유층)들이 있는 반면, 장마당을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다. 특히 지방에서의 경제상황은 크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경제를 볼 때 일부 현상만 갖고 북한경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좋아지고 있는 점과 그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좋지 않은 점을 균형 있게 보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