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희망인 이유

1.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향하여
1 ‘한승헌 변호사’라 쓰고 ‘참 법조인’이라 읽다
2 전교조.법외 노조.통보는 ‘무법 행정부’의 쿠데타
3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실체 규명, 특검밖에 길 없다
4 ‘무늬만 상설특검’ 당장 재논의하라
5 갈등 해결보다 파업 응징 앞서는 ‘폭력적 법치주의’
6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 왜 야당 대표가 안 보이나
7 시각장애인 두 번 눈 가리는 헌법재판소
8 반복되는 군 총기사고는 바로 잡아야 할 ‘부정의(不正義)’
9 시민의 권리, 변호인의 권리
10 양승태 대법원이 초래한 법치주의 위기
11 폭력적 법치주의 설파하는 법무부 장관
12 로스쿨과 사법시험 논쟁의 기준, 법치주의
13 인천지방법원과 인하대의 공감 법정

2. 검찰개혁과 법조윤리
14 검찰의 수사 왜곡과 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15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검찰의 네 가지 얼굴
16 검찰의 ‘유우성 죽이기’, 수사(修辭)가 아니다
17 ‘법피아’ 가득 찬 청와대의 ‘관피아’ 척결 약속
18 범죄와 가까이 지내다 범죄인이 된 법조인
19 고귀한 것은 거래되지 않는다
20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다
21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에 독립된 특검 꾸려야
22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

3.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23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24 걱정되는‘재난 정부’, 세월호 다음은 원전인가
25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두 가지 제안
26 망각의 편, 기억의 편
27 ‘세월호 이후’… 시민의 힘으로 국가와 정치를 개혁하라
28 목숨 걸고 단식해야 관심 갖는 세월호

4. 정치개혁, 민주주의, 경제성장, 공정사회
29 삶의 여유와 상호 존중·연대의 상관관계
30 경찰서장은 왜 주민이 뽑지 않는가
31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집중할 때
32 고용불안, 지켜만 볼 것인가
33 미래세대를 위한 3대 투자 - 교육·주거·일자리
34 불완전하면서도 열린 개념, ‘민주주의’
35 미래를 결정할 3대 정책 - 경제, 안보, 반특권
36 좋은 성장의 전략, 공정 성장과 약자 성장
37 대통령의 어리석은 질문에 국회가 답하는 법
38 위기의 저출산, 위기의 대한민국
39 촛불 혁명이 확인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과제
40 하향곡선을 바꿀 시민의 힘과 공정사회

5.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다
41 북한, 일본의 사형집행과 동아시아 인권
42 병영문화와 한반도 평화의 함수관계
43 12세기 ‘이슬람-기독교 강화조약’과 21세기 한반도 평화
44 “안중근이 범죄자”라는 일본… 갈 길 먼 동아시아 평화인권공동체
45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의 출발점 ‘제주 4.3사건’
46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인권사회를 위하여
47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폐기한 북한 주적론
48 아편전쟁부터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6. 꼭 알아야 할 법조 과거사
49 긴급조치 위헌 결정은 어떻게 ‘살아있는 헌장’이 되었나
50 조선인의 벗, 진정한 변호사 후세 다쓰지를 추모하며
51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검찰의 전과(상)
52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검찰의 전과(하)
53 민주주의 위기시대, 법원의 역할을 묻는다
54 종군위안부 문제, 왜 가해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55 재일조선인이자 일본 변호사 김경득이 보여준 ‘인간의 길’

우리는 지금 박근혜정부 하에서 안전과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당장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재판 역시 한국 정치, 민주주의 위기의 증거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과거의 의심스러운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국가가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에게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정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