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 해결의 정치학

한국어판 서문 _ 4
머리말 _ 12

[인터뷰]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 만약 내 아이가 이지메당했다면? _ 24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이지메 대응의 기본 원칙 제안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 주길 바라고 있다
이지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요구가 아닌 애정의 말을
이지메를 저지르게 된 배경에 귀 기울이고, 인간적으로 거듭날 때까지
힘이 되어 주는 교사 · 전문가는 반드시 있다
‘이지메 방지센터’ 설립 제안
삭막한 사회, 교육을 바꾸자

제1부 :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를

1. 이지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_ 42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
어른들은 모르는 ‘이지메의 현실’
‘고립화, 무력화, 투명화’
이지메당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다? - ‘장난’과 ‘이지메’의 구분
제대로 된 인권감각

2. ‘은폐’의 벽 허물기 _ 58
‘은폐’, 혹은 그로테스크한 현실
은폐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책임회피
은폐가 불가능한 시스템의 제안
은폐 방지책의 등장

3. 아이들의 생명, 지킬 수 있다!
- 어른들은 어떤 지점에서 합의해야 할까? _ 74
역전逆轉의 발상
학교에서의 이지메 대응 기본 원칙 확립
■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지메’ 대응, 절대 미룰 수 없다
제안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 = ‘아이들의 생명 우선’
학교의 안전 배려 의무
■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저 없이 모든 교직원, 보호자가 공유해 대응한다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함정
한 사람의 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집단이 되면
교사 · 보호자들의 협력이 ‘방파제’
설문조사 -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교사들 사이의 신뢰관계
■ 이지메당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이지메를 그만둘 때까지
이지메당하는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 보장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이지메를 그만들 때까지
전문기관과의 제휴, 경찰과의 관계
■ 아이들의 자주적 활동 비중 높이기, 이지메를 하기 힘든 인간관계 형성
운동회로 이지메 추방 여론 형성
모리타 요지森田洋司 씨의 4층 구조론
‘스쿨 카스트School caste’
‘이지메를 없애자’
대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기르기를 학교교육의 요체로
이지메는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 시안試案의 성격, 입장을 넘어 일치 가능한 내용으로

4. ‘이지메 사회’도 바꾸자 _ 116
2단 구조의 정책
아이들의 짜증, 고립감의 확산
‘이지메 사회’와 신자유주의
사회와 교육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

제2부 : 이지메 문제의 양상

5. 이지메와 교사 _ 146
문제의 소재
이지메와 교사의 양면적 관계
■ 교사의 이지메 대응능력을 약화시켜 온 교원정책 재검토
전직 교장이 호소하는 ‘교육행정의 패배’
세계 최저 수준 교육예산, 만성화된 일손 부족
교원정책의 시정
■ 이지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념만 놓고 보면 교사 아닌 ‘지식 전달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인권 수호와 탄압 사이에서
‘최저한강령最低限綱領’
학교를 ‘열린 시민권Civil rights의 장’으로
교무실의 실패를 넘어, 푸념마저 공유할 수 있는 교사들 간의 인간관계를
‘이것만은 지키자’는 대화

6. 이지메와 지방정치, 그리고 교육위원회 _ 176
■ 이지메 상담은 보호자, 전문기관과 더불어 신속하게
■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교육위원회는 필요 없다
교육위원회의 ‘수장 부속기관화’야말로 문제
교육위원회를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열린 공동체로
■ 이지메 방지 조례를 생각한다
■ 이지메 대책 예산의 대폭 증액을
■ 이지메 관련 교육정책 개선에 대하여

7. ‘엄벌주의 · 도덕주의’의 무력함 _ 205
■ 비판은 이지메 대응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 엄벌주의 VS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말해줄래’
갱생의 길을 막지 말라
엄벌주의는 유효한가?
■ 도덕주의 VS ‘현실’과 맞서 싸우는 교육
한계가 드러난 방법
도덕주의의 안일함과 내용적 문제
■ ‘교육재생노선’의 모순
문부과학성조차 확신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재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고의 뿌리

8. 법률이 필요한 단계 _ 221
■ 이지메 해결 · 방지 관련 법률의 필요성
■ 권리를 보장 · 구제하며, 가정과 교육에 개입하지 않는 관점
■ 이지메 해결 · 방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

9.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 성립 - 문제점과 과제 _ 233
일본 최초의 이지메 대책 관련 법률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대응을 진전시키기 위해
■ ‘추진법’의 문제점
엄벌주의와 도덕주의
부모에 대한 ‘명령’
피해자, 유족의 애매한 ‘알 권리’
■ ‘추진법’의 모순
■ 이지메를 바라보는 ‘추진법’의 시각
■ 성립된 법률과 교육현장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 형성부터
학교의 이지메 대책 전담 ‘조직’을 교직원들의 자유롭고 활달한 대응을
격려하는 조직으로

[자료1]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를 - 일본공산당의 제안 _ 258
[자료2] 이지메 문제 법제화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견해 _ 281

옮긴이의 말 _ 289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며 활기찬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선 아이가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왜 내 아이가 죽어야 했을까. 피해자의 부모는 당연히 그 이유에 강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인생 시계는 평생토록 그날 그 시간에 멈춰버리고 만다. 은폐는 결코 유린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정을 철저히 짓밟아버린다. - 60쪽

아이의 말을 들은 교사는 일단 “괜찮아?”라고 물어본 후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줄게”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리고 학생은 바로 그 주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지메와 관련한 상담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사는 총력을 기울여 대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연구수업’ 발표를 준비 중이었고,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연구수업을 연기하고 이지메 상담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학교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 79쪽

이지메당하는 아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혹은 고자질을 했다며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서…. 심지어 이지메가 ‘투명화’ 단계에 이르면 ‘이지메를 당하고 있느냐’고 부모가 물었을 때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부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과거에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호소했는데도 대응이 불충분했던 것은 물론, 도리어 이지메가 심해지자 그 이후부터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아이도 있었다. - 84쪽

이지메에 관해서는 아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지메를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의 말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지메 문제 해결을 위해 뭐든 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갖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이지메의 방지·해결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지향할 점은 아이들의 인간관계를 위계적이거나 상호 공격적인 것이 아닌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 112쪽

구조개혁,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경제·사회적 변동이 그 주 원인이다. 그리고 이 변동을 촉발시킨 원리가 바로 약육강식의 경쟁원리다. 사회는 공격적으로 변했고, 가히 ‘이지메 사회’라 불릴 만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본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어 빈부의 차가 확대되었던 1990년대 후반은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급증했던 시기와 완전히 겹친다. 이 시기, 이지메의 폭력성 또한 심화되었다고 한다. - 131~132쪽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반성하고 인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이지메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나 가정에서 억압받아 온 피해자라는 측면도 갖고 있다. 학대나 체벌 또는 과거에 당한 이지메의 스트레스가 이지메를 유발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사례다. 게다가 요즘의 이지메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는 등, 단순한 권선징악적인 발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지메를 당하다 더 이상 이지메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이지메의 먹이사슬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후에 존재하는 주모자의 말대로 움직이며 표면적인 ‘가해자’ 역을 맡는 아이들도 부지기수다. - 2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