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 : 2015 정규재의 뉴스읽기

서문 / 추천사

forum 1. 정치·경제를 묻다
01 한국 민주주의의 디폴트
02 무지에서 나온 단통법
03 무상복지, 이럴 줄 몰랐나?
04 천국을 만든다면서 지옥을 만드는 바보들
05 잘못된 통일 준비
06 임금이란 것의 진실
07 참담한 디플레이션, 정부가 만들었다
08 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잘못되었나?
09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10 한국은행, 돈이 뭔지 알기는 하나?
11 예산 시즌의 진풍경
12 이 분들이 만든 비뚤어진 ‘김영란법’
13 수도권 규제; “이 놈을 죽이면 저 놈이 살까?”
14 전혀 번지수가 틀린 자영업 대책
정치·경제 핵심 용어 정리

forum 2. 사회·문화를 묻다
15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국가
16 ‘위헌’으로 판결난 간통죄
17 ‘그 여자’와 대한항공 이야기
18 세월호 보도에 숨은 ‘악마성’
19 노벨상과 한국인의 경제 지력
20 ‘아랫것’들의 분탕질, ‘찌라시’
21 누가 통계를 오독하는가?
22 가끔은 좋은 소식도 있다
23 MRO를 기억하시나요?
사회·문화 핵심 용어 정리

forum 3. 글로벌 이슈를 묻다
24 파리의 테러, 톨레랑스의 문제
25 캐머런의 승리
26 리콴유 전 총리를 생각하며
27 다시 뜨거워지는 중동 정세
28 톈안먼사건 25주년에 생각할 점
글로벌 이슈 핵심 용어 정리

forum 4. 인문을 묻다
29 어이없다, 미신에 미쳐가는 사회
30 의회 독재의 끝은 어디인가?
31 고결한 야만인
32 평평한 지구 그리고 앵거스 디턴
33 박제가와 현대판 사치금지법
34 다양성이냐, 획일성이냐
인문 핵심 용어 정리

부록 정규재의 특별 강의:“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가?”

forum1. 정치 · 경제를 묻다
복지는 서민 복지로 해야 합니다. 복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합니까? 보편적 세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도와주자” 이게 인간의 인간성이고 도덕성입니다.

돈을 펑펑 쓰고 부담은 특정 사람에게만 전가시킨다는 것은 깡패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대중 민주주의가 타락한 것을 상징하는 복지 이론입니다.

국가 운영은 동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이상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백만 명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기구로 개혁이 될까요?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회에서 합의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국회는 개혁의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forum2. 사회 · 문화를 묻다
국가가 국민을 과잉처벌하고 있습니다. 경고나 벌금이면 되는 정도의 사건을 형사처벌 합니다. 큰 죄도 아닌데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징역은 5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전과자가 되는 국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15세 이상 인구로 따지면 25%나 됩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전과자라는 얘깁니다.

국가의 처벌은 제한적일수록 좋습니다.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사적 자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도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법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공법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주자학적 처벌 국가가 되어 있어요.

forum3. 글로벌 이슈를 묻다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미국의 개방성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얼마 전 오바마가 500만 명의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조치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선 얼마 전 이민 1.5세대들이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 정당의 정당 정책을 명확하게 내걸고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나라 보수당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좌파적 공약이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하고 영국의 보수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forum4. 인문을 묻다
점집을 방문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미신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통계를 가지고 양극화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상위 0.1%의 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상위 층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빼고 얘기해야지요.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보통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빈부양극화를 과장하기 위해 상위 0.1%의 부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