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방법

Ⅱ. 「스포츠산업진흥법」분석
1.「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가. 입법배경 분석 및 제정연혁
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2 「스포츠산업진흥법」관련 입법현황
가.「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 관련 입법현황
나.「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 관련 입법현황 분석

Ⅲ.「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 내용 분석
1.「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경과
2.「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나. 기술개발의 추진(안 제8조)
다. 창업 지원 등(안 제10조)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안 제11조)
마. 품질 향상 지원(안 제 15조)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안 제16조)
사. 프로스포츠의 육성(안 제17조)
아. 선수 권익 보호 등(안 제18조)

3. 전부개정법률안 중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 분석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나. 실태조사(제7조)
다. 기술개발 추진(제8조)
라. 스포츠산업시설의 지정 등(제11조)
마.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제16조)
바. 프로스포츠의 육성(제17조)

Ⅳ.「스포츠산업진흥법」하위법령 개정안
1.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안 제3조)
다. 기술개발의 지원 · 출연 대상과 사업(안 제4조)
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마.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안 제8조)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안 제12조)
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 · 출연 등(안 제13조)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안 제14조)
자. 수의계약(안 제16조)
카.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안 제17조)
타. 선수 권익 보호 등(안 제18조)
파. 권한의 위임 · 위탁(안 제21조)
하. 규제의 재검토(안 제23조)

2.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역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안 제2조)
나.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안 제3조)
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안 제3조)
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안 제5조)

3. 시행령 개정방안
4. 시행규칙 개정령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붙임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붙임 2] 별지 제2호서식
[붙임 3] 별지 제3호서식
[붙임 4] 별지 제4호서식

참고자료.「스포츠산업진흥법」3단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