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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6-현안 2)

김대희 (지은이)
한국스포츠개발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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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6-현안 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86184493
· 쪽수 : 113쪽
· 출판일 : 2017-03-01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방법

Ⅱ.「스포츠산업진흥법」분석
1.「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배경
 가. 입법배경 분석 및 제정연혁
 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다. 검토보고서 분석
2.「스포츠산업진흥법」관련 입법현황
 가.「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 관련 입법현황
 나.「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 관련 입법현황 분석
3. 「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개정
 가. 개요
 나. 주요내용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사항 분석

Ⅲ. 프로스포츠 연고경기장 현황 분석
1. 개요
2. 프로야구사용 경기장 사용 현황
3. 프로축구사용 경기장 사용 현황
4. 프로농구사용 경기장 사용 현황
5. 프로배구사용 경기장 사용 현황
6.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관련 조례 분석
1. 체육시설 관련 조례
 가. 개요
 나. 사용허가
 다. 사용료
 라.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및 입장료
 마.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바. 양도 및 전대 금지
 사. 위탁관리
 아. 위탁관리 해제 또는 취소
 자. 준용

2. 축구 진흥 관련 조례
 가. 개요
 나.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다. 대구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라.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마.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바.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사.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아. 시흥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자.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차.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카.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타. 아산시 아산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파. 경상남도 경상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Ⅴ.「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제정안
1. 개요
2. 표준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마.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바. 사용료(안 제6조)
 사. 사용료의 분할 납부(안 제7조)
 아. 사용료 면제 및 감경(안 제8조)
 자. 사용ㆍ수익의 조건(안 제9조)
 차. 자료제출 및 포상(안 제10조 및 제11조)
3.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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