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론 1

제 1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3
1. 소득세의 의의 / 3
2. 소득세의 특징 / 3
제Ⅱ절 과세요건 4
1. 납세의무자 / 4
2. 납세의무의 범위 / 4
3. 과세소득의 범위 / 7
4. 소득세의 납세지 / 10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7
제Ⅱ절 금융소득 18
1. 이자소득 / 18
2. 배당소득 / 22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27
제Ⅲ절 사업소득 31
1. 사업소득의 범위 / 31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3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3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44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5
제Ⅳ절 근로소득 48
1. 근로소득의 범위 / 48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4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5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56
제Ⅴ절 연금소득 60
1. 연금소득의 범위 / 60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1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5
제Ⅵ절 기타소득 66
1. 기타소득의 범위 / 66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9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70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71
5. 종교인소득 / 73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75
1. 귀속연도 / 75
2. 취득가액의 계산 / 76
3. 자산·부채의 평가 / 77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9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9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80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81
4.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83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01
1. 종합소득과세표준 / 101
2. 종합소득공제 / 102
제Ⅱ절 인적공제 103
1. 소득공제 요건 / 103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103
3. 기본공제 / 105
4. 추가공제 / 106
제Ⅲ절 물적공제 107
1. 연금보험료공제 / 107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107
3. 특별소득공제 / 108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09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115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15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16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17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18
제Ⅱ절 세액공제 119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19
2. 자녀세액공제 / 120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20
4. 특별세액공제 / 122
5. 기타의 세액공제 / 129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132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137
1. 자진납부할세액 / 137
2. 기납부세액 / 137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141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42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42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143
3. 성실신고확인제도 / 144
제Ⅲ절 결정 및 경정 146
1. 결정·경정 사유 / 146
2. 결정·경정 방법 / 147
3. 가산세 / 150

Chapter 6 금융투자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 161
1. 금융투자소득 / 161
2. 금융투자소득금액 / 162
제Ⅱ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65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165
제Ⅲ절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절차 167
1. 신고 및 납부 / 167
2. 결정 및 경정 등 / 168

Chapter 7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169
1. 퇴직소득의 의의 / 169
2. 퇴직소득의 범위 / 169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71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71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73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74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174
2. 확정신고 / 175

Chapter 8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177
1. 양도의 개념 / 177
2. 양도소득의 범위 / 178
제Ⅱ절 비과세소득 182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182
2. 농지의 비과세 / 189
3. 기타 비과세 / 190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191
1. 양도차익의 산정 / 191
2. 양도가액 / 192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193
4. 조합원 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197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99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99
2. 장기보유특별공제 / 199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201
4. 양도차손의 공제 / 204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205
6. 기준시가 / 207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10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10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211
제Ⅵ절 신고 및 납부 214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214
2. 납부 / 214
제Ⅶ절 국외자산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215
1. 국외자산양도 / 215
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 국외전출세 / 217

제 2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233
1. 부가가치세 / 233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34
3. 과세기간 / 237
4. 납세지 / 239
제Ⅱ절 사업자등록 241
1. 사업자등록 / 241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242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243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247
1. 과세대상거래 / 247
2. 재화의 공급 / 248
3. 용역의 공급 / 253
4. 재화의 수입 / 254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54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256
1. 공급시기 / 256
2. 공급장소 / 25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265
1. 영세율의 개념 / 256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265
제Ⅱ절 면 세 270
1. 면세 / 270
2. 면세적용대상 / 271
3. 면세의 포기 / 273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277
1. 과세표준 / 277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281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89
1. 거래징수 / 289
2. 세금계산서 / 289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315
1. 납부세액의 계산 / 315
2. 매출세액의 계산 / 315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316
1. 매입세액의 범위 / 316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316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17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21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326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30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333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336
1. 대손세액의 가감 / 336
2.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 337
3.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 337
제Ⅳ절 세액공제 338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338
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39
3.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339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예정신고 349
1. 예정신고 / 349
2.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 351
제Ⅱ절 확정신고 352
1. 확정신고 / 352
2.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 353
제Ⅲ절 기타 신고와 납부 356
1. 대리납부 / 356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357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358
4.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358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361
1. 결정·경정의 사유 / 361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362
3. 징수 / 363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364
제Ⅱ절 가산세 365
1. 의무불이행가산세 / 365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368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368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369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369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371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373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373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 373
3. 간이과세의 포기 / 375
4. 과세유형전환 / 376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79
1. 납부세액의 계산 / 379
2. 세액의 계산 / 380
3. 신고와 납부 및 경정 / 382

제 3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391
1. 과세대상 / 391
2. 납세의무자 / 393
3. 과세관할 / 395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396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396
2. 상속재산가액 / 397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401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 / 401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405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407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407
2. 상속공제 / 408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414
4. 상속세 산출세액 / 416
5. 세액공제 / 417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419
1. 상속세의 신고 / 419
2. 상속세의 납부 / 420
3. 결정과 경정 / 423

Chapter 2 증여세

제Ⅰ절 총칙 427
1. 과세대상 / 427
2. 납세의무자 / 431
3. 과세관할 / 434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35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35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36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45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54
5. 증여추정 / 461
6. 증여의제 / 463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46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68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9
3. 증여세 과세가액 / 476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477
1. 증여공제 / 477
2. 증여세 과세표준 / 478
3. 증여세 산출세액 / 479
4. 세액공제 / 480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482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482
2. 증여세의 납부 / 482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485
1. 평가의 원칙 / 485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489
1. 부동산 등의 평가 / 489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493
3. 유가증권의 평가 / 495
4. 채권 등의 평가 / 502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504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506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