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론 1

제 1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3
1. 소득세의 의의 / 3
2. 소득세의 특징 / 3
제Ⅱ절 과세요건 4
1. 납세의무자 / 4
2. 납세의무의 범위 / 7
3. 과세소득의 범위 / 8
4. 소득세의 납세지 / 10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7

제Ⅱ절 금융소득 18
1. 이자소득 / 18
2. 배당소득 / 23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28

제Ⅲ절 사업소득 32
1. 사업소득의 범위 / 32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5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45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46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48

제Ⅳ절 근로소득 51
1. 근로소득의 범위 / 51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7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8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59

제Ⅴ절 연금소득 63
1. 연금소득의 범위 / 63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4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8

제Ⅵ절 기타소득 69
1. 기타소득의 범위 / 69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72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73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74
5. 종교인소득 / 76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78
1. 귀속연도 / 78
2. 취득가액의 계산 / 79
3. 자산·부채의 평가 / 80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82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82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83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84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07
1. 종합소득과세표준 / 107
2. 종합소득공제 / 108
제Ⅱ절 인적공제 109
1. 소득공제 요건 / 109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109
3. 기본공제 / 111
4. 추가공제 / 112

제Ⅲ절 물적공제 113
1. 연금보험료공제 / 113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113
3. 특별소득공제 / 114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115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121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21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22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123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24

제Ⅱ절 세액공제 125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25
2. 자녀세액공제 / 126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26
4. 특별세액공제 / 128
5. 기타의 세액공제 / 135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138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145
1. 자진납부할세액 / 145
2. 기납부세액 / 145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14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50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150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151

제Ⅲ절 결정 및 경정 154
1. 결정·경정 사유 / 154
2. 결정·경정 방법 / 155
3. 가산세 / 158

Chapter 6 금융투자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 167
1. 금융투자소득 / 167
2. 금융투자소득금액 / 168

제Ⅱ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71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171

제Ⅲ절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절차 173
1. 신고 및 납부 / 173
2. 결정 및 경정 등 / 175

Chapter 7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177
1. 퇴직소득의 의의 / 177
2. 퇴직소득의 범위 / 177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79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179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181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82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182
2. 확정신고 / 183

Chapter 8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185
1. 양도의 범위 / 185
2. 양도소득의 범위 / 187
제Ⅱ절 비과세소득 191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191
2. 농지의 비과세 / 198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199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200
1. 양도차익의 산정 / 200
2. 양도가액 / 201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202
4. 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207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09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209
2. 장기보유특별공제 / 209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211
4. 양도차손의 공제 / 215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216
6. 기준시가 / 218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22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22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223
제Ⅵ절 신고 및 납부 등 226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226
2. 납부 / 226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227

제 2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241
1. 부가가치세 / 241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242
3. 과세기간 / 245
4. 납세지 / 247
제Ⅱ절 사업자등록 249
1. 사업자등록 / 249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251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252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257
1. 과세대상거래 / 257
2. 재화의 공급 / 258
3. 용역의 공급 / 263
4. 재화의 수입 / 264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264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266
1. 공급시기 / 266
2. 공급장소 / 269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275
1. 영세율의 개념 / 275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275

제Ⅱ절 면 세 280
1. 면세 / 280
2. 면세적용대상 / 281
3. 면세의 포기 / 283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287
1. 과세표준 / 287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291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299
1. 거래징수 / 299
2. 세금계산서 / 299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325
1. 납부세액의 계산 / 325
2. 매출세액의 계산 / 325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326
1. 매입세액의 범위 / 326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326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27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31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336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340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343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346
1. 대손세액의 공제 / 346
2. 대손세액의 계산 / 347

제Ⅳ절 세액공제 348
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348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349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349
4.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349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신고와 납부 361
1. 예정신고 / 361
2. 확정신고 / 363

제Ⅱ절 기타 신고와 납부 365
1. 대리납부 / 365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366
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367
4. 국외사업자의 특례 / 368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375
1. 결정·경정의 사유 / 375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376
3. 징수 / 377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378

제Ⅱ절 가산세 379
1. 의무불이행가산세 / 379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382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382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383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383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385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387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387
2. 간이과세의 포기 / 389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 390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94
1. 납부세액 / 394
2. 차가감납부세액 / 395
3. 신고와 납부 등 / 398

제 3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405
1. 과세대상 / 405
2. 납세의무자 / 407
3. 과세관할 / 409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410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410
2. 상속재산가액 / 411
3. 비과세 / 415
4.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6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419
6.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421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422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422
2. 상속공제 / 423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429
4. 상속세 산출세액 / 431
5. 세액공제 / 432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434
1. 상속세의 신고 / 434
2. 상속세의 납부 / 435
3. 결정과 경정 / 438

Chapter 2 증여세

제Ⅰ절 총칙 443
1. 과세대상 / 443
2. 납세의무자 / 447
3. 과세관할 / 449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50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50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51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60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469
5. 증여추정 / 476
6. 증여의제 / 478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484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84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485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89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90
5. 증여세 과세가액 / 491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492
1. 증여공제 / 492
2. 증여세 과세표준 / 493
3. 증여세 산출세액 / 494
4. 세액공제 / 495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497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497
2. 증여세의 납부 / 497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501
1. 시가가 분명한 경우 / 501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504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505
1. 부동산 등의 평가 / 505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509
3. 유가증권의 평가 / 511
4. 채권 등의 평가 / 518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520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522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