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프롤로그 만화] 선량하고 서민적인 건물주 K씨와 악랄한 임차인
추천의 글
[저자의 속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인사말] 갓물주 여러분, 합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할게요
일러두기

1부. 임대차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잘못된 전제 두 가지

상권이 좋을수록 건물주에게 유리한_ 환산보증금
싸울 때 말려줄 조정자는 어디에?_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재

2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이라 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라 읽는다

5년 장사한 임차인 내쫓기_ 상가건물 임차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자, 모두 나가!
월세 폭탄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다음달부터 월세를 열 배 올리겠어요!
월세 3기 연체시켜 임차인 내쫓기_ 3개월 치 월세를 받지 마세요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던 임차인 내쫓기_ 인심 좋은 척은 이제 그만!

3부.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빼앗는 방법이라 쓰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이라 읽는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어떻게 되어 있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1_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딱 3개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2_ 이 건물은 재건축 예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제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3_ 1년 6개월 동안 비워둘 겁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1_ 전대차 계약을 노려봅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2_ 전통시장 권리금은 누구 꺼?
[구로시장 내 대규모점포 상가건물]

부록.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맘상모법 깐깐하게 살펴보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맘상모법
한눈에 비교하기_ 현행법 Vs 맘상모법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100년 가게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법률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대를 잇는 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가 애초에 법률로써 마련되어 있다. 가령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계약갱신청구 거절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법원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한, 같은 자리에서 거의 평생에 걸쳐 장사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대중이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국회를 압박하는 하나 된 시민의 힘은 그 뒤에나 나올 것이다. 이 작은 책은 시쳇말로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불리는 일반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상세히 전하기 위해 쓰였다.”
- 저자의 말 중에

[편집자의 말]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개업하는 사람들. 이들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리쌍 사태’라고 불리는 최근의 ‘우장장창 곱창집’의 임대차 갈등을 보면서 법률에 무지했던 임차인 서윤수 사장을 나무라는 댓글에 놀랐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할 때 되도록 평화롭고 공정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법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한 책입니다.
- 초록비책공방 이끎이 윤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