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역자서문: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1장 정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
열광과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엇갈린 시선
정당성의 위기: 조각난 지지율, 알 수 없는 유권자의 표심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나라들

2장 왜 정치는 위협받고 있는가?
정치인들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포퓰리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관료주의?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진단 : 처방은 직접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탓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진단

3장 민주주의의 작은 역사, 선거로 축소된 민주주의
고대와 르네상스의 민주적 절차, 제비뽑기
18세기, 소수 특권층을 위해 고안된 선거
19?20세기,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다

4장 제비뽑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현실 정치에서 부활한 민주주의 혁신 프로젝트들
제비뽑기로 구성된 의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그리다
선거와 제비뽑기의 결합, 언제까지 변화를 망설일 것인가?

결론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라

감사의 말
추천의 말: 선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해머|김종배
참고문헌
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희한한 점이 있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더 이상 아무도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 요컨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모두가 호감을 표시하나 그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아니 적어도 그것이 실행되는 현재의 양상에 대해서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다.

서양 민주주의는 오늘날 가짓수가 무수히 많은 만큼 그 실체가 막연한 온갖 증세로 괴로워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불참, 선거 결과의 불안정성, 정당들의 출혈, 행정적 무능력, 정치적 마비, 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 젊은 피의 고갈, 무조건 대중의 눈에 띄고 보자는 노출 충동, 만성적인 선거 열기, 심신의 진을 빼는 미디어 스트레스, 의심과 무관심, 그 외 고질적인 각종 병폐를 모두 나열해보면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것의 윤곽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와 ‘민주주의’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어가 되다시피 했다.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라는 사고에 푹 젖어 있다. … 우리는 모두 선거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피로감 증후군의 첫 번째 원인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뽑힌 선량들을 경멸하면서도 선거 자체만큼은 숭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