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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87058908
· 쪽수 : 298쪽
· 출판일 : 2025-08-01
책 소개
목차
서문 ………………………………………………………………… 4
AI ChatGPT와의 대화
120년의 거울에 비친 망국의 그림자(AI ChatGPT의 견해) … 14
ChatGPT와의 제1차 대화 ……………………………………… 25
ChatGPT와의 제2차 대화 ……………………………………… 46
1905년 을사조약과 2025년 을사탄핵 ………………………… 47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되풀이되는 오류일 뿐인가 ……… 50
을사년의 그림자, 헌정 파괴인가 정당한 책임 추궁인가? …… 56
탄핵 반대 성명서 모음
<정교모> 성명서 ………………………………………………… 67
대통령 탄핵 시도, 엄중히 경고한다! …………………………… 70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성명서 ………………………… 72
나 홀로 시국선언 ― 윤 대통령 탄핵무효를 위한 성명서 …… 75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 81
국민의힘은 김근식 따위와 같은 ……………………………… 9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사반대한다! ……………………… 93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 97
출범 선언문 ……………………………………………………… 1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 10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및 기자회견 전문 …………… 107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 …………………………………………… 110
동의 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 선언 ……………………………… 112
12.3 비상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전국대학연합성명서) ……… 114
국민 대(大)저항 성명서(탈북자단체연합) ……………………… 119
탄핵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문(담화문)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 전문 ………………………… 126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130
계엄해제 대국민담화 …………………………………………… 132
대국민사과담화문 ……………………………………………… 13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 136
尹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국민 담화 …………… 154
2025년 을사년 새해 대국민 안부인사 ………………………… 157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입장문 ………………………………… 175
적법절차에 관한 윤대통령 변호인측 입장문 ………………… 177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 ……………………………… 180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문 ……………… 217
석방 입장문 ……………………………………………………… 223
또 하나의 석방 입장문 …………………………………………… 225
탄핵 이후 바로 낸 담화문 ……………………………………… 227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민변호인단 여러분께 드리는 글 …… 228
윤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비교
판결문의 비교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 ……………………… 231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33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70
[후 기] 윤의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 278
[부 록] 모스 탄 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한 교환 …………… 287
책속에서
서문
얼마 전(2025년 06월 26일) 미국의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국제선거감시단의 그간의 활동 보고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거기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현재 한국의 실질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정식명칭은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 선관위라는 실질적 정부를 중심으로 네 개의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네 개의 세력이란 중국공산당(CCP),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식민주의자), 북한의 김정은 세력,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이를 둘러싼 한국 내 친중종북세력, 이렇게 네 개의 조직체였다.
쑈킹할 내용이어서 잘 믿기지 않기도 하였지만, 현재의 선관위가 한국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십분 공감이 되었다. 왜냐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선관위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 및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것이 그 직접적 계기요 원인이었고, 이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치고 나온 게 야당과 이를 둘러싼 세력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다름 아닌, 선관위의 타락과 일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였다.
선관위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그 인사 비리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 비리의 건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0여 년 사이에 1,200건을 넘어선다. 그러고도 아무런 감사도 안 받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영장조차 발부되지 않는다. 흘러나오는 말로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야 한다는 논리만이 더욱 더 우리 사회에서 극성을 부릴 뿐이다.
선관위가 한국의 실질적인 정부라면, 이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는 일제 때의 통감부나 총독부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지 않은가, 대통령이라는 멀쩡한 정부가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고 쫓아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있는데, 그 위에 옥상옥의 정부가 또 있다면 그것은 분명 총독부이거나 통감부라고 불리는 게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건드렸다가 탄핵을 당하고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어김없는 사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요즘 시중에서 2025년 을사탄핵은 1905년 을사늑약의 재판(再版)이라는 말이 괜히 퍼지고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을사늑약은 망국의 시발이 된 조약이었고, 이후 5년 만에 조선은 세계 만방에 망국의 선언을 하게 된다. 이때 생긴 게 통감부요, 총독부였다. 정부 위의 정부 역할을 하는 조직. 통감부나 총독부가 생기면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요, 세상의 상식이다.
선관위가 정부 위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적 상황이라면 구한말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세워졌던 때와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라는 정부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는 선관위의 행태나 대한제국 정부를 배제하고 외교권과 군수권을 행사하는 통감부나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2025년 대통령 탄핵을 을사탄핵이라고 하면서 1905년의 을사늑약과 비교하는 시중의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거라고 본다. 세상의 소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생각보다도 이성적이며 현실 적합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중 사람들의 이야기는 엘리트들의 그 재고 따지고 편 가르는 사악한 두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유유히 흐르고 있는 자연의 강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방 후 80년 만에 다시 한번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렁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것의 시발점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이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우려.... 1905년 을사해의 키워드가 우국지정(憂國之情)이었다고 한다면 2025년 을사해의 키워드는 우국지정(憂國之情) 제2탄이라고 하여야 할까.
이 무참한 한국사회,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80여 년이 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옥상옥의 정부를 만들어내면서 기어코 제2의 식민지를 획책하고 있는 이 가당찮은 한국적 상황을 앞에 두고 글의 참길을 찾는 우리 글도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탄핵 보고서」를 내는 정도라는 게 참, 무람하고 쓸쓸하다.
어쨌든 이 탄핵 보고서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