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

책머리에
연표

유신 쿠데타 왜 일으켰나

첫 번째 마당
‘암흑의 15년’ 문을 연 유신 쿠데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체육관 대통령 등장

두 번째 마당
모든 권력을 1인이 거머쥔 ‘총통제 국가’
사실상 민주공화국 부정한 유신 헌법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유신 체제와 김일성 유일 체제의
1972년 성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네 번째 마당
‘통일 위해 유신 쿠데타’ 주장한 박정희,
1960년대에 통일 논의조차 탄압·봉쇄

다섯 번째 마당
한국인을 환호케 한 7·4남북공동성명,
그러나 10·17쿠데타 가는 징검다리였다

여섯 번째 마당
‘평화 통일’은 정치적 이용물일 뿐
극단적 반공주의로 유신 체제 수호

일곱 번째 마당
1968년 북한의 잇단 무력 공세,
그러나 3선 개헌조차 그 영향 안 받았다

여덟 번째 마당
1971년 느닷없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이어서 비상대권 체제로 전환

아홉 번째 마당
박정희와 정반대 길 걸은 대만 장경국,
10·17쿠데타 선언 초안 거부한 미·일

열 번째 마당
유신 쿠데타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도, 노동 운동도 없었다

열한 번째 마당
역사 사실 잘 모르고 억설 많은
개발 독재론의 함정

열두 번째 마당
중화학 공업 도약 발판 마련한 건
유신 체제 아닌 중동 건설 특수였다

열세 번째 마당
유신 몰락 재촉한 건
다름 아닌 경제 문제였다

열네 번째 마당
유신 쿠데타 일으킨 이유는
영구 집권과 ‘한국적 민주주의’ 구현

열다섯 번째 마당
유신 체제 성립 과정은
대만·스페인 총통제와 어떻게 달랐나

나가는 말

그 전체가 1972년 10월 17일에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비견할 만한 암흑의 15년이 1972년 10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 계속됐다. 그렇게 지독한 폭압 정치가 있게 된 배경, 그 성립 과정을 자세히 안 볼 수가 없다.

박정희 신드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나? 민주주의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바람직한 경제 발전 어느 것을 봐도 그렇지 않나. 또 유승민에 의해 제기됐지만, 한국에서도 제발 이제는 합리적 보수주의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배회하는 박정희 망령이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박정희를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박정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유신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까지 쭉 훑어보는 것이 각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박정희는 만주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쇼와 유신,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 장교들의 2·26 군부 쿠데타(1936년)에 심취했다. 그것은 5·16쿠데타를 일으킬 때에도 작용했는데, 박정희는 군국주의 파시즘의 변형인 ‘한국적 민주주의’를 쿠데타 이후 계속 추구했다. 그는 5·16쿠데타 직후부터 최고회의보 등에 지도자에 의한 강권 통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물론 영구 집권욕과 ‘한국적 민주주의’는 표리 관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