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정치 권력의 교체

머리말

PART 1 차선의 선택, 정권 교체

CHAPTER 1.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 변화
변화의 길목을 지킨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다
유리천장은 왜 깨지지 않았나? 변화 없는 대세론의 종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해준 정치인,
사회주의자 샌더스
대통령제와 정권 교체

CHAPTER 2. 8년 주기 정권 교체
적(敵)의 지역 출신을 내세워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긴 일
담대한 희망과 변화

CHAPTER 3. 10년 주기 정권 교체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첫 수평적 정권 교체
다시 변화를 선택하다

PART 2 경제 선거와 정권 교체

CHAPTER 4. 미국의 경제 선거
뒤집힌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 자본가를 선택하다
트럼프는 과연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될까?

CHAPTER 5. 한국의 경제 선거
못살겠다. 갈아보자!
위기가 기회를 만들다
모두 부자 되세요!

PART 3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CHAPTER 6. 이슈 선점으로 이룬 정권 재창출
도덕적 가치가 경제 이슈를 앞서다
모두의 관심이 된 ‘행정수도 이전’
보수가 선택한 ‘경제 민주화’

CHAPTER 7. 역사를 바꾼 정권 교체 선거
정직한 모사꾼 노예를 해방하다
지체장애인, 대공황을 극복하다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

맺음말

왜 정권 교체가 중요한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헌법 제1조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있어도 오랜 기간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1당 독재 국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독재의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는 민주시민이길 포기하고 독재자의 노예가 되길 선택한 것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나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 머리말

세상이 바뀌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변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워싱턴 주류 정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립은 남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의 싸움이 아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싸움이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킬 후보로 부각시킨 반면, 힐러리는 워싱턴 인사이더로서 현상 유지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됐다. 그는 1992년 남편 빌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 이래 퍼스트레이디 8년, 상원의원 8년, 국무장관 4년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륜을 쌓았다. 20여 년간 정·관계 요직을 쌓은 국정 경험은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 장점이다. 그러나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랜 국정 경험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양지에서 기득권 정치인이란 음지로 변한다.
- 유리천장은 왜 깨지지 않았나? 변화 없는 대세론의 종말

한국은 1948년 미군정이 종식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1948년에서 1987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독재를 위한 대통령제였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직선제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과 관권이 판을 친 반(反)민주적 선거였다.
(중략)
1987년 6월 항쟁으로 실체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 대한민국은 2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보수10년 - 진보10년 - 보수10년의 30년 정권 교체의 역사를 경험했다. 4년 대통령제의 미국은 대체로 8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5년 대통령제의 한국은 10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정당 민주주의다. 한 정당 에 두 번 기회를 줬는데 민초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면 정권 교체가 해답인 것이다.
- 대통령제와 정권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