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완전범죄는 없다 3

저자의 말

1 성광 다단계 사기
“연수익 30퍼센트” 수천억 원 다단계, 7년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다단계 사기
5000억 원대 사기, 성광 관계자들의 말로는 줄줄이 실형

2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
“돼지 한 마리 사면 연수익 48퍼센트”, 황금돼지 재테크에 강남 아파트 한 채 날아갔다
돼지 분양 사기
유사수신행위 유죄 판결에 이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3 범죄의 필수품 ‘대포폰’
“선불 유심 한 개당 5만 원 드려요” 알뜰폰이 대포폰 공장으로
진화하는 대포폰
개통 프로그램을 가져와 자체적으로 대포 유심을 만들어내는 신종 수법

4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
담배도 안 피우는 남편 ‘니코틴 중독사’, 아내는 장례만 서둘렀다
니코틴 원액 살인
‘고농도 니코틴은 구토 증상 없어도 즉사 가능’ 입증

5 KT ENS 매출채권 대출 사기 사건
대기업의 인감 서류만 믿고, 은행들이 앞다퉈 1조 8000억 원 대출
해외 도피
2018년 해외 도피 범죄자 1200명 중 70명만 송환, 수사 공조 어려워

6 새희망씨앗 기부 사기
“불우 어린이 일대일 후원” 덫에 5만 명이, 기부 불신 싹 틔운 새희망씨앗
기부 사기
기부 단체에 대한 현장검증 등 진위 여부를 가릴 방안이 시급하다

7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사건
‘농아인 사회의 조희팔’ 행복팀이 내 남편과 행복을 앗아갔다
농아인 상대 투자 사기
제2의 행복팀을 막으려면 ‘장애 감수성’ 키워야

8 대구 금호강 보험금 살인 사건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한 사망보험, 15년 죽마고우가 놓은 살인의 덫
법보행 분석
걸음걸이 분석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첫 사례

9 금융 규제의 허점 파고든 P2P 투자 사기
“P2P 투자금으로 모텔 신축” 배당금 돌려막기에 6800명 160억 원 피해
P2P 투자 체크리스트
P2P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지, 인터넷 평판 좋은지 등 돈 맡기기 전에 확인해야

10 대학생 주식투자 동아리 ‘골든 크로스’ 사건
“주식 알바 월 90만 원” 형편 어려운 맏이 여대생만 노린 ‘대학가 이희진’
대학생 상대 투자 사기
협박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심리

11 약까지 먹이는 내기 골프
골프만 쳤다 하면 ‘어질어질’, 3억 원 잃고서야 “당했구나!”
사기 골프
혼자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주로 범행 대상, 중급 이상의 실력자가 다수

12 영혼까지 벗기는 ‘몸캠 피싱’ 사기
“우리 영상통화로~” 후끈한 1분 후 “다 찍혔다, 돈 내놔”
몸캠 피싱 피해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아, 피해를 입으면 즉시 신고해야

13 제주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기
“앉아서 돈 버는 제주 노른자땅” 다단계로 불린 1000억 원대 사기
고소공화국 오명
고소·고발 줄여서 사기 사건 쫓게 해주세요

14 치매 자산가 ‘사기 결혼’ 사건
친족상도례 노리고 치매 노인과 위장 결혼한 뒤 60억 원 빼돌리다
친족상도례
해당 조항이 수사에 장애물이 되는 현실, “시대에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해야”

15 마음을 훔치는 ‘로맨스 스캠’
“파병 끝나면 한국서 결혼하자” 돈도 마음도 앗아간 금발 여군의 연서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의 근거지는 대부분 아프리카,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안 돼 사법 공조 어려워

16 부산 ‘마네킹’ 보험 사기 사건
“친구야, 차 한번 박고 보험금 타 클럽 가자” 2년간 부산 휩쓴 렌터카 사기
자동차보험 사기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해보세요

17 중국 옌지 보이스 피싱 조직원 감금 사건
여행사 취업이라더니, “도망치면 부모를 해코지” 보이스 피싱 덫에 걸리다
보이스 피싱
‘설마 보이스 피싱일까?’ 최근 3년간 1조 2908억 원 뜯겼다

18 인천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얼굴까지 확인한 전세인데 “월세가 밀렸다고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도 못 믿을 세상에서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19 훔친 미술품을 숨겨온 ‘장물 문화재 사기’
유명 불교미술박물관장의 비밀 창고 여니, 도둑맞은 문화재 3000여 점 와르르
문화재 범죄
도굴꾼과 문화재 사범을 쫓아 1년의 절반은 출장, 수사관은 준전문가 수준

20 악몽으로 변한 단꿈 ‘신혼여행 사기’
“지금 입금해야 할인” 132쌍 신혼여행 잔금까지 받고서 “죄송, 폐업”
여행사 사기
여행사 설립이 쉬운 구조, 여행사 폐업 피해로 이어져

21 팬들의 지갑 터는 ‘매크로 암표’
논밭 창고에 콘서트표 17장 배달, 처음 꼬리 밟힌 ‘매크로 암표 조직’
온라인 매크로 암표상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을 다듬고,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22 검사 사칭 대출 사기
자동차동호회서 검사로 알고 지낸 형 “금융수사 위해 위장 대출 받아달라”
공무원 사칭 사기
특정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게 가짜라는 신호

23 친인척 상대 여행상품권 환매 사기
“여행상품권 장당 14만 원 차익” 가족이라서 믿었던 꿈같은 수익률
친족 대상 사기
가족이라도 비상식적인 투자 권유를 받으면 의심해야, 최악의 사태는 가족 해체

24 피시방 패보기 사기도박
‘컴퓨터 46만 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상대 패 보며 게임’ 전국 피시방을 해킹
인터넷 사기도박
피시방 컴퓨터에선 개인정보 필요한 작업은 자제해야

25 꿈을 짓밟은 ‘축구 입시 사기’
위장 전지훈련에 가짜 전용버스, 그들은 정식 축구부가 아닌 축구 동아리였다
체육계 입시 사기
‘고등학교 축구부는 감독이 왕’ 폐쇄적인 구조에 싹트는 입시 비리

26 진돗개 숭배 집단 살인 사건
“애가 귀신 들려 진돗개님이 짖어” 비정한 모정 뒤엔 사이비 교주의 착취가
사이비종교 피해
“가족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사이비종교서 탈출시킬 수 있어”

전문가 좌담회

런데 그달 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착착 들어오던 수수료가 딱 끊겼다. 부랴부랴 회사를 찾아갔더니 이미 회사 인근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퍼센트대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보다 10배나 높은 연간 48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다.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였다. 뭔가 했더니 부동산도, 주식도, 외환도, 금도 아닌 ‘살아 움직이는 돼지’라 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 말고, 황금돼지를 아십니까?

피해액 규모로 보면 역대 초대형 금융 사기였지만 언제나 그렇듯 원인은 간단했다. 대기업이라는 간판만 보고 서류를 제대로 살펴 보지 않은 부실 심사, 그리고 허술한 인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