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서문 5

1장 자기결정적인 삶 17
근대성과 개인의 부상 17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살기 22
자치는 왜 민주주의의 초석인가 28

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35
제헌헌법과 지방자치 35
5·16 군사 쿠데타와 지방자치 중단 41
긴급조치와 시대의 자화상 44
6월 항쟁과 개헌 5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지방자치 부활 62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평가 64

3장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 75
개인과 공동체는 상보적 관계 75
지방자치의 개념 77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79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8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간)와의 관계 86
언어를 혁명하라 89
헌법과 지방자치 : 국회에 종속된 지방자치 100

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109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116
조례의 의미에 대한 심층분석 118
의원 역할의 한계 120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122

5장 장소와 지역의 재발견 129
글로벌 시대와 지역성 13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담론 134
장소와 인간의 삶 141
로컬의 어원과 지금·여기 161

6장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주민 171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시민과 주민 개념의 중첩성 181
주민은 주권자다 183
지방자치법과 주민의 권한 185

7장 주민참여 왜 중요한가 193
참여의 개념 193
왜 참여해야 하는가 202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208
생활세계에서 참여민주주의 212
참여의 원리 219
참여의 의의 222

8장 지방자치의 세계화 시대 229
유럽을 구원해줄 지방자치 229
지방자치의 바이블, 「유럽지방자치헌장」 232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유럽지방자치헌장」 234

9장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에 담긴 비전과 방향 239
민주 공화주의를 표명한 「지방자치헌장」 242

지방자치 혁신사례 249
시의원과 생활정치 252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6
동탄1신도시의 학교살리기 운동 283

주석 303
참고문헌 315
찾아보기 321

노예제 시대에 노예에게는 자율적인 주체로 살아갈 권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