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

들어가는 말

1장 과하다는 것의 정의
2장 최고 배수의 마법
3장 슈퍼리치 없는 사회
4장 몽상, 아니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5장 더 공평한 사회를 향한 진화

감사의 말
주

우리는 대부분 과하지 않으려 한다. 중용을 지킬 때 모든 것이 더 잘 돌아간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과하면, 심지어 건강에 필요한 요소나 좋은 마음도 지나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을 하면 심각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해도 몸이 상할 수 있다. 사랑도 지나치면 숨 막히는 집착으로 변한다. 과하면 엉망이 되는 법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실상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과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 가령,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공장에서 하천으로 내다버리는 폐수를 규제한다.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도 통제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개인 소득은 제한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속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말이다.
_ 들어가는 말

‘소득이 과하다’는 것의 기준은 어디서부터일까? 어느 선에서 사회가 개입해 개인에게 “당신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군요”라고 말해야 할까? 연소득 100만 달러부터일까? 아니면 25만 파운드? 50만 엔? 금전 소득의 구체적 한도는 다소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자. 자연계에서는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구분하는 숫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고 0도 아래에서 얼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면, 인간 사회에서 확실한 절대 수치는 언제까지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사에서 우리가 정하는 한도는 적어도 약간은 변동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_ 1장 과하다는 것의 정의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re(경영진의 고연봉, 기업 지배구조, 비즈니스 관행 등을 조사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주창하는 영국의 연구기관-옮긴이)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 영국 상위 100대 기업의 최고 임원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45배 많은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130배 많은 돈을 챙긴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에서 임원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 불평등의 견인차가 되었다. 세계의 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사전분배’하려면 우리는 그 엔진의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
_ 2장 최고 배수의 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