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프롤로그

1부 법, 균형을 찾다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 나의 공정, 타인의 공정 | 균형 사회 | 모든 것은 얽혀 있다 | 계약과 정의 | 모두의 이익 | 이해의 충돌 | 국경을 넘는 이익의 균형
2장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정보사회와 그 적들 | 알고리즘과 정의 | 적응의 시간 | 혁신과 규제 | 규제 샌드박스 | 빅데이터와 통계 | AI와 인간의 대결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 디스토피아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위기와 재정 건전성 |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 소비자 보호와 입증 책임 | 법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위기는 세상을 바꾼다 | 감염병 시대의 법 | 위기는 자유를 억압하는가? | 침묵의 카르텔 | 잊혀진 바다의 쓰레기 | 자유롭게 숨 쉴 권리

2부 법, 시민을 향하다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법을 짓다 | 좋은 법의 조건 | 법률가의 법에서 시민의 법으로 | 법의 질량 법칙 | 균형적 정의 | 관행과 부정의 |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 | 권력의 균형과 견제 | 여론의 법정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5장 느린 전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정의와 현실의 부정의 | 던져진 공과 여러 개의 눈 | 민주주의의 비용 | 네트워크 프리즘 | 옳음과 그름의 딜레마 | 상처 보듬기
6장 시민의 법
시민의 조건 | 신문고와 청원 | 세상의 변화가 바꾸는 헌법의 생각 | 양심과 의무 | 책임의 공유와 시민의 연대 | 수로 이루어진 법

에필로그
주석

법은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은 나쁜 법이다. 나는 아직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에밀 졸라의 말을 믿고 싶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_ ‘프롤로그’ 중에서

요즘의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회가 빈곤했든 혹은 풍요했든 항상 이익의 충돌은 존재해왔다.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오늘날 이익의 충돌 환경이 훨씬 복잡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파이가 커진 지금 이익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_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중에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서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의 허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기술의 허용에 따른 안전의 침해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규제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규제 그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규제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_ ‘2장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