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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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34585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9-02-28

책 소개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법학자로서 바라보고 이 문제의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숙제이지만, 관련된 논란의 시작과 끝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Ⅵ. 마치며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IV.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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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제2판)(공동), 파리협정의 이해(공동), 기후변화와 국제법(공역) 국제법 기본조약집(제4판),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Springer) 국제경제법(신판),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등 저서와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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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수학(94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2000)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2004)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2007)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 환경부장관 표창(2014)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2014-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8)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8-202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2018-201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6-현재)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2019)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원장(2014-2019) 풀브라이트 방문교수(2020-2021 UC Berkeley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현: 한국헌법학회 고문 한국ESG학회 차기회장 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 환경한림원 정회원 국방부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UUP, 2005. 독일환경법, UUP,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UUP, 2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윤, 2011.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제(공저), 다사랑, 2017.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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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의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대학본부 홍보실장·기획조정처장을 거쳤다. 공법·행정법·은행법·금융법·재정법·환경법·부패방지법 학회 등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으며, 몇몇 학회에서는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연구의 시간을 보냈으며,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한중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 정부와도 함께 일하고 있다. 위원회 등에서 정책 수립, 법령 해석, 감찰, 심판, 제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 공익 단체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좋은 공직자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의 지도》, 《법의 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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