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들어가는 말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4

제1부 지식재산의 가치 19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 21
디지털 대전환과 뉴노멀 22 / 혁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기업 24 / 국내 플랫폼기업도 급성장 25 / 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27 / 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29 /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침몰 31 / 글로벌 디지털 신냉전 33 / 디지털 기술블럭화 35 / 일본, 미들파워 지향 37 / 중국도 뒤지지 않아 39 / 바이든과 시진핑 41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45
지식재산1, 이것은 알아야 46 / 지식재산2, 이것은 알아야 49 / 지식재산3, 이것은 알아야 51 / 지식재산4, 이것은 알아야 53 / 지식재산5, 이것은 알아야 54 / 이제 기업의 가치는 지식재산 56 / 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58 / 일자리도 지식재산에서 60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 63
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64 / 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66 /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68 /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69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71 / 특허소송 제도 73 /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75 /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76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문제 78 / 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79 / 특허청 경력 전문가의 선순환 81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 85
AI와 발명 86 /
AI 창작물, 특허성 인정 못해 87 / 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89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90 / 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92 / 메타버스 세상이 제기한 숙제 94 / 메타버스의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 96 /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97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지식재산으로 99 / 유전자원 분쟁 세계적 증가 101 / 영업비밀, 특허권보다 보호 길어 103 / 영업비밀, 비밀관리의 기준 105 / 영업비밀, 기업의 핵심자산 107 /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 109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경쟁력 110 / 씨젠, 하스 112 / 에임, 휴럼 114 / 미로, 에스앤에스텍 116 / 포인트엔지니어링, 식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117 / 알테오젠, SBB테크 119 / 타누스, 동진세미컴 121 / 기술의 도시 분당, 디지털수도로 122 / 판교 지식재산 혁신기업들 123 / 특허청 판교사무소 126

제2부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129

6장 지식재산행정 131
대통령의 지식재산 사랑 132 / 청와대의 지식재산 토론회 134 / 정당 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135 / 일본 자유민주당의 지식재산전략조사회 137 / 특허행정, 산업의 지식재산화 139 / 특허행정, 제조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140 / 시장 중심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142 / 칸막이 특허행정, 혁신성장의 걸림돌 144 / 지식재산처 신설 14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148 /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151

7장 지식재산외교 153
디지털협정의 확대 154 / 가치외교로서 지식재산외교 156 / 외교부의 지식재산외교 158 / 외교부, 지식재산 보호외교 163 / 기술패권 신냉전하의 외교 164 / 확대되는 IP-ODA 165 / 국제기구 지식재산외교 167 /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170 / 지식재산 나눔외교 171 / 미국 ITC의 명성 173 / KTC, 역할과 권한 강화 175

8장 지식재산금융 179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금융 180 / 담보대출 중심의 지식재산금융 182 / 지식재산금융, 중소벤처기업에 절실 183 / 담보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185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괴물 187 / 우리기술로 우리기업을 공격한다? 190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천사 192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의 출발 195 / 늘어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197 /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 개선 198 / 민간영역 가치평가의 확대 200 / 선진국형, 시장자율형 가치평가 201 / 지식재산금융 현장, 직접투자 203 / 개인발명이 거대 수익으로 204 / 지식재산금융 현장, 담보대출 206 / 지식재산금융, 30조 원으로 207 / 지식재산공제회도 기대 만땅 209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출원 지원 210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 213
지식재산 경영, 인재가 만사 214 / 특허전략 수립해 소송 예방 215 / 10만이 필요하다 217 / 지식재산 선도대학 및 중점대학 219 / 기업현장의 인재교육 221 / 직무발명, 종업원 편 223 / 업무상저작물, 사용자 편 226 /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의 딜렘마 227 / 직무발명의 보상 229 / 리커런트 교육 231 / 지방대학의 지식재산대학(원)으로 재편 232

제3부 일본 지식재산전략과 쿨재팬(CJ) 237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 239
일본, 가치디자인 사회 240 / 코로나19 이전, 가치디자인의 3축 242 / 코로나19 이후, 지식재산전략 243 /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 총론 245 / 가치디자인 경영과 가치 창조 247 / 각론1,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과 지식재산전략 249 / 각론2, 쿨재팬(CJ)전략의 실행 251 / 각론3, 콘텐츠 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252

11장 일본 지식재산외교 257
일본의 지식재산외교 258 / 외무성, 지식재산 다자 외교 259 / 외무성, 지식재산 양자 외교 260 / 일본 특허청, 다자 및 양자 외교 262 /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 외교 263 / WIPO 외교 264 / WTO, APEC 외교 266 /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외교 267 / 중점외교, ASEAN, UAE, 인도 269 / 지식재산 강국의 한 축 271 /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식재산외교 272 / 지식재산외교는 경제-안보 통합외교 274

12장 쿨재팬(CJ)전략 277
CJ, 지식재산외교의 신지평 278 / CJ의 개요 279 / CJ, 지식재산 가치외교 280 / CJ전략 283 / CJ의 성과 284 / CJ의 자금원, CJ기구 287 / CJ기구 투자 및 패턴 289 / 코로나19 이후, CJ 대응전략 293 / 음식, 일본사케 296 / 이벤트o엔터테인먼트 297 / 노점포, 건축, 디자인, 아트 298 / 콘텐츠, 문화재, 국립공원 299 / 지역, 민관협력플랫폼 300 / 재팬하우스, CJ기구 301 / 지식재산전략 2021, CJ전략의 재구축 302

■ 맺음말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306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자산의 90% 이상이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이다. 기업이 제품 마케팅과 판매에 실패해 도산해도 보유한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권으로 막대한 금전을 손에 쥐는 세상이다. 그 지식재산은 새로운 사업의 기반이 돼 새로운 거대기업으로 재탄생 하기도 한다.

또한 이 책은 필자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가이드라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미중일 등 기술패권국가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자와 지식재산 전문가, 그리고 특허청 등 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이 기회에 꼭 밝혀두고 싶다.

디지털 및 데이터경제의 발전으로 IT플랫폼 사업자의 수요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구글 인앱 강제결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익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자원인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