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 백과

프롤로그

기술 발전보다 규제 변화가 먼저다 7

1장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스마트 공장은 한국에 세워지기 힘들다 15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올까? 20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 26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32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다 37
한국 기자는 외국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 43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49

2장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57
우버 블랙은 왜 불법이 되었나 63
콜버스 사업은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잃었나 68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74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79
카풀 스타트업 기업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했나 85

3장 빅데이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빅데이터는 빅 데이터가 되기 어렵다 93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딥 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가 9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03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09

4장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발달할 수 있을까? 117
P2P 천만 원 투자 한도에서 P2P 성장은 없다 123
핀테크 외환 송금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다 128
금산분리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가 133

5장 블록체인과 의료 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ICO 금지 규제는 어떤 조항일까? 141
블록체인은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 146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곳은 어디인가 152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는 위험하다 158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을까? 163
의료 수가제가 맞춤 의료를 막는다 169
한국에서 인공지능 진단기 왓슨이 개발될 수 있을까? 175

6장 규제혁신과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자도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183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할까? 188
규제 프리존법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193
대통령이 규제 완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

7장 한국의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207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 214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빅데이터 이용을 막는다 220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27
국제적 추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232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규제 하지 말자 237

에필로그

한국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왜 이제야 운행되었나 242

한국도 새로운 추세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나가려 하고, 정부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에 유망한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규제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는 ICT융합이 이루어지기 전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이 나오기 전의 사회 환경에 알맞게 만들어져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초청을 받는데 한국 기자들만 김영란법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외국 기업이 신제품 발표 혹은 홍보 행사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할때,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자들은 해외 기업 제품 발표회에 아무 문제없이 초청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국 기자 초청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기업 초청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금품등 제공 허용 범위>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 대상자 범위
○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함이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공개적인 방법 등으로 초청하는 경우 가능
○ 행사의 성격 · 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 기자로 한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구성하면 가능
○ 행사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기자단 중 순번제로 참석하여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취재하는 경우도 가능

한국의 민박 제도는 일반인이 본인의 집 전체나 방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더 일찍 등장한 선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박 제도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다. 한국에서 민박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 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주민은 민박을 할 수 없다. 쓸 일이 없는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에서만이다. 도시 지역은 안 된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 여행자는 농어촌지역보다 도시로 모인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에 올 때 서울, 부산, 전주 등 도시 지역을 둘러보지, 농어촌 지역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호텔, 여관 같은 정식 숙박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집 숙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도 이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그래서 한국의 민박업도 변화했다.
그동안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인정되었는데,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단서가 붙었다. 민박주인은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