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케어 상속증여 솔루션

[기본편]
부모님 뜻에 반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상속증여 10대 전략

솔루션 1.
상속증여플랜을 맡기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포인트부터 숙지하자.
1-1.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다.
1-2.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1-3.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하는 방식(유산 과세형 vs 유산 취득형)도 다르다.
1-4. 우리 집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1-5. 본인이 직접 시골 땅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솔루션 2.
상속증여에 대해 부모님께 말 꺼내기 힘들더라도 플랜은 미리 준비하자.
2-1.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2-2. 상속·증여와 양도, 부담부증여 어떤 게 유리할까?
2-3.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될까?
2-4. 부동산 상속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
2-5. 자녀 명의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면 언제 증여하는 게 좋을까?
2-6. 조부모와 부모에게 각각 받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2-7.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과연 절세방안일까?
솔루션 3.
증여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자.
3-1. 부모에게 받은 축의금과 생활비, 손주들 학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
3-2. 가족 간의 돈 거래, 갚을 건데 어디까지 대여이고 증여일까?
3-3. 결혼할 자녀의 주택 마련, 어디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
3-4.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을 안 내고 산다면 세무 문제가 있나요?
3-5.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다시 증여세가 나올까?
3-6.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까?
3-7. 증여받고 10년 동안 팔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3-8. 가족끼리 싸게 사고 팔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
솔루션 4.
상속세 신고는 6개월짜리 장기 레이스임을 알고 신고하자.
4-1.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
4-2.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될까?
4-3. 유언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4-4.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4-5.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데,
정말 안 내는 걸까?
4-6.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을까?
4-7. 상속 재산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될까?
솔루션 5.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
5-1.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5-2. 세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내도 될까?
5-3. 당장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수 없을 때 나눠서 낼 수 있을까?
5-4. 등기가 안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
5-5. 혼인신고와 이혼은 상속세에 영향을 줄까?
5-6. 상속인인 자녀 대신 손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7.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재산의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응용편]
부모님 뜻에 반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상속증여 10대 전략
솔루션 6.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상속증여 절세에 효과가 있을까?
6-1.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상속증여에 유리할까?
참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6-2. 개인 소유 임대부동산을 임대법인으로 전환하면 상속증여에 유리할까?
참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6-3. 가족 주주 중 부부 대신 자녀에게만 배당해도 될까?
솔루션 7.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만 믿고 있을 수 없다.
[가업승계 상속증여 지원 제도 개요]
7-1. 최대 600억 가업상속공제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7-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절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7-3.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될까?
7-4.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가업 승계전략
7-5. 명의신탁주식이 있을 때 상속증여 절세 방법이 있을까?
7-6. 일감몰아주기와 가업 승계전략
솔루션 8.
미술품, 가상화폐, 신종 투자자산 및 신탁제도 등을 활용한 절세 신기술
8-1. 미술작품, 절세에 유리할까?
8-2. 코인을 이용하면 절세에 유리할까?
8-3. 수익자 연속신탁을 이용한 절세, 과연 유리할까?
8-4. 장애인 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무엇일까?
솔루션 9.
해외로 나간다고 상속·증여세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9-1. 해외 거주자인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
9-2. 이민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줄어들까?
솔루션 10.
상속·증여 신고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하니 미리 대비하자.
10-1.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 나오는 걸까?
10-2.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올까?
10-3. 추정상속재산 세무조사는 왜 힘들까?

상식과는 다른 상속세법, 억울한 사례들
사례 1. 상속을 포기해도 부과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세의 무서움
20여 년 전 상속세 신고를 100명 중 1명이 하던 시대에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추정상속재산은 최근 들어 상속세 신고가 늘어나면서 자주 듣는 세금 용어가 되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2년 이내에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했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이 생겼거나, 갑자기 빚이 생겨 현금이 늘었을 때 그 현금을 배우자나 자녀들(상속인들)이 어떻게 썼는지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증명하더라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정상속재산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2억 원은 소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억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명 대상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상식적으로 그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썼는지 상속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을 하지만 만일 추정상속재산 같은 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현금을 계속 인출하여 금고에 쌓아 놓고 금융 재산을 줄여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는 이런 국세청의 단호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부모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고, 왕래가 없었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며느리인 본인과 손주는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추정상속재산 규정 때문에 상속세가 나온 사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판결을 보면, 시부모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2년 이내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에서 2억 원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며느리는 남편 사망 후 시댁과 왕래도 없었으며 재산도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세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년 내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상속인들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국세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에 따라 상속세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