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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9433369
· 쪽수 : 272쪽
책 소개
목차
연표 9
후기 로마제국의 행정구 11
제1장 서설
제2장 고대의 로마법
1. 12판법
2. 해석解釋을 통한 법의 발전
3.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총감의 통제 4. 만민법과 법률가의 등장
5. 로마제국과 법
6. 고전기의 로마 법률가
7. 법이 제시되는 순서
8. 고전 로마법의 절정
9. 제국의 분할
10. 고전 후기의 법과 절차11. 서로마제국의 멸망
1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로마법 대전
제3장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부활
1. 서유럽의 로마법과 게르만법 2. 교회와 제국
3. 법률의견선집의 재발견
4. 로마법주석가들 5. 로마법과교회법
6. 볼로냐 법학원의 매력
7. 이탈리아 바깥에서의 새로운 법률 교육 8. 로마법의 적용 : 절차법
9. 로마법의 적용 : 입법 권한
10. 로마법과 관습법
11. 13세기의 로마법과 지역법
12. 오를레앙 법률 학교
제4장 로마법과 민족국가
1. 로마법 해석가들
2. 인문주의의 여파
3. 인문주의와 로마법
4. 로마법이 학문으로 되다 5. 관습법의 체계화 6. 바르톨루스 후예들의 반격 7. 로마법의수용 8. 독일의 로마법 수용
9. 법원 실무에 기반한 법 10. 로마법과 자연법
11. 로마법과 국제법
12. 네덜란드의 이론과 실무
제5장 로마법과 법전 편찬 작업
1. 로마법과 각국의 법
2. 성숙한 자연법
3. 법전 편찬 운동
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초기 법전 편찬 작업 5. 포티에와 프랑스 민법전 6. 독일의 역사주의 법학
7. 판덱텐 법학과 독일 민법전 8. 독일 외에서의 19세기 법학 9. 20세기의 로마법
옮긴이의 말
리뷰
책속에서
로마인들은 많은 경우에 싸움이 법률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법률이야 충분히 명확했다. 로마 시민들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일지라도 사실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판단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여겼다.
〈고대의 로마법 -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통감의 통제〉
서로마제국의 멸망은 동로마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실 5세기 후반에는 콘스탄티노플과 베이루트에 법률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법률 교육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문헌들은 물론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지만 설명은 그리스어로 이루어 졌다. 527년에 즉위한 황제의 이름은 영원히 로마법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이다.
〈고대의 로마법 -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는 565년에 사망할 때까지 칙법을 계속 제정하여 공표했다. 이들 '신칙법'은 그리스어로 적힌 경우가 많았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사적으로 모아 세 구성 부분[칙법집, 법률의견선집, 법률교본]으로 이루어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률 편찬물에 추가했다. 이 전체를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교회법과 대비되는 세속사회의 법civil law을 집대성하여 일체一體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 작품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진 법률 발달의 정수를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률 편찬 작업이 없었더라면 그 전 시대 법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몰랐을 것이다. 고전기 로마법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 내려온 사례는 드문데,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가이우스의 법률교본이다.
〈고대의 로마법 -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로마법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