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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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118022
· 쪽수 : 204쪽

발간사
머리말

담론을 열며

제1장 국제제도의 기원
1. 로마법에 있어서 사람의 구분
2. 중세 유럽에서의 사람의 구분
3. 국왕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 법적 담론의 등장
4. 'Mystic Body'로서의 왕국
5. 시민권 개념의 등장

제2장 한국 국적법의 성립과 변천
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2. 국적법의 제정
3. 국적법 제정 이후의 변화
4. 북한 주민ㆍ재외동포와 국적과 법적 보호

제3장 한국 국적법의 발전방향과 전망
1. 출생지주의의 도입: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국적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3.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복수국적 용인
4.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민의 국적 문제
5.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6.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7. 국적 이탈의 제한
8. 무국적의 방지 및 억제

담론을 닫으며

부록

저자소개

명순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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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 영국법에서의 외국인의 지위」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중세법에서의 외국인 Aliens in Medieval Law』, 옮긴 책으로 『법의 지배』,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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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이민법을 강의한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UW) 로스쿨 객원교수(Garvey Schubert Barer 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mail: chulwoo.le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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