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서문

1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2장 역사

2부
3장 법에 대한 접근 가능성
4장 재량이 아니라 법에 따라
5장 법 앞의 평등
6장 권한의 행사
7장 인권
8장 분쟁 해결
9장 공평한 재판
10장 국제법 질서에서의 법의 지배

3부
11장 테러 그리고 법의 지배
12장 법의 지배와 의회지상주의

후기
옮긴이 후기
미주

"법의 지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 주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계속 커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법의 지배와 인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들,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 행위자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과 법의 지배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문」, 8~9쪽)

법의 지배를 어기는 나라가 드러내 보이는 징표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친숙하다. 한밤중에 누군가 집에 들이닥치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재판은 쇼로 전락하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유전학 실험이 자행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정치범 수용소나 유대인 집단 수용소 같은 것이 생기고, 가스실에서 대량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인종 청소가 이루어지고, 침략전쟁이 자행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 성질 더러운 법관이나 탐욕스러운 변호사를 참고 견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1장 법의 지배, 그 중요성」, 26쪽)

정부는 누구 못지않게 패소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마 누구보다도 더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믿고 있으며, 패소의 결과로 초래되는 비용과 실망에 더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아냥까지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의 지배에 따라 통치되는 정부에 사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모든 판결들이 집권 세력의 비위에 딱 맞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6장 권한의 행사」, 1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