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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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감사의 말

1. 서론: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와 변화하는 북유럽 민주주의
2. 변화하는 의회-시민 관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3. 핀란드 의회의 제도적?정치적 특징:
4. 핀란드 의회는 얼마나 열려 있고 접근가능한가? 의회의 시민 관여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5. 핀란드 의회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는가? 의회의 입법 협의 채널과 방법 분석
6. 의회와 직접 민주주의적 입법 실험: 핀란드 시민발의 제도의 정치적 효과
7. 결론: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맺는 말

보론: 2019년 핀란드 총선 결과 분석
에필로그: 한국의 의회-시민 관계에 관한 성찰과 제언
참고문헌

북유럽 국가들은 투명하고 합의적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정치 조직들과 시민 간의 친밀한 관계로 명성이 높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민들과 어울려 커피를 마시고 일상적으로 시장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경호 없이 영화나 콘서트를 보러가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전철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우며,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특권을 갖지 않고 직접 법안을 작성하고 연설문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 또한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질적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예외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래 북유럽 정당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들에서도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 사회구조와 정치적 균열 구조의 변동, 새로운 정치 세대의 성장 등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 과제들이 생겨났다.

핀란드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유럽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당 중심의 강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다.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지난 세기 독립(1917)과 내전(1918), 대소 전쟁(1939~1944), 전후 복지국가 건설, 소련 해체 직후의 경제위기, 유럽연합 가입(1994) 등 격동하는 역사적 과정을 겪은 핀란드는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헌법개혁을 통해 대통령, 의회, 행정부 간의 권력구조를 재조정했다. 특히, 1999~2000년의 전면 헌법개혁을 통해 기존 1919년 헌법의 준대통령제 아래에서 강력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대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준적 의회주의로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중략) 이와 더불어 핀란드 의회인 에두스꾼따(Eduskunta)도 의회 절차를 더 투명하게 개선하고, 물리적?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취해왔다.

영국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 등 ‘논쟁하는 의회(debating parliaments)’와 대척점에 있는 북유럽의 ‘일하는 의회(working parliaments)’는 본회의장에서의 화려한 논쟁보다 위원회 단계의 실용적 검토와 합의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운영 규칙들을 발전시켜왔다. 에두스꾼따도 북유럽 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이 본회의 연설보다 위원회 법안 심사에 주력하는 입법 문화를 발전시켰다. 반면, 논쟁하는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이 강조되며, 갈등적 정치문화가 보편적이다. ‘일하는 의회’ 테제가 보여주듯이 위원회는 에두스꾼따의 척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대개 비공개 상태로 개최되며, 이는 건설적 주장과 여야를 포함한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력을 위한 중심 공간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