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인가

감사의 말
머리말

1장 왜 세금이 존재하는가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의 역사 | 조세와 정부의 성장

2장 조세의 구조
조세의 구조 | 나라 간 비교 |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비에 대한 세금 | 기업에 대한 세금 | 기타 세금

3장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 | 분배상의 귀착

4장 조세와 경제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효율성과 ‘초과 부담’ | 최적 상품세 | 토지세 옹호론 | 조세와 노동 시장 | 형평성과 효율성 | 노동 시장에서의 조세 격차 | 소득세와 사회수당 정책 간의 상호작용 | 소비세는 노동 유인을 덜 감퇴시키는가

5장 탈세와 조세 집행
개인의 탈세 | 탈세의 기회 | 탈세에 따른 개인의 위험과 이득 | 도덕적.심리적.사회적 영향 |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탈세로 빠져나가는가 | 조세 집행

6장 조세 정책의 이슈들
좋은 조세 정책의 요건은 무엇인가 | ‘중립성’, 조세 정책의 지도 원리 | 조세 단순화 | 단일 세율 소득세? | 판매세와 빈민 | 조세와 환경 | 조세 정책의 미래

그림 목록
용어 설명
더 읽을 만한 글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그러나 지난 50년 사이 OECD 나라들의 조세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세목별 패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절대액(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뒤의 실질값)으로는 물론이고 국민소득 대비 상대액으로도 조세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세금의 실질적 부담은 법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조세의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또는 ‘경제적’) 귀착이 구별된다. 형식적 귀착이란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를 누가 지느냐 또는 세금이 누구에게서 걷히느냐의 문제다. 실질적 귀착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냐는 질문과 관련된다. 실질적 귀착이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세금 때문에 누구의 삶의 수준이 떨어지겠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급진적 저술가이자 정치사상가 헨리 조지는 정부 재정의 유일한 세입 기반으로 토지 가치에 대한 세금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조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논거를 내세웠는데, 이를테면 맨해튼 시가의 높은 지가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 위치와 이를 둘러싼 경제 활동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주들은 지대를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며, 그저 타인이 만든 가치를 수동적으로 수취할 뿐이다. 조지가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다른 세금들과 달리 토지세는 생산 활동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저 지주에게 돌아갈 지대의 일부가 정부에 돌아간다는 뜻일 따름이다.